분트 김병기 “윤석열 재판 발언 충격적···입 다물고 감옥에서 참회하며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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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22: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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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증언과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람이 한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지난 19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며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회원국과 초청국 구분도 못한 채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날리면’ 외교 대참사가 다시 떠오른다”며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정상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정상 외교에 임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다”며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국가정보원에서 함께 근무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죠?”라며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한복을 입고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음식 홍보에 나섰다. 할랄은 육류 등에 대한 도축·가공·조리 전반에 이슬람 방식이 적용된 음식을 말한다.
김 여사는 이날 연한 옥빛 한복을 입고 아부다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삼양식품의 라면 제품 등을 독점 납품하는 UAE 기업 부스를 찾아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에미라티(UAE 현지인)과 함께 시식했다. 김 여사는 “라면도 할랄 인증이 되느냐”며 관심을 보였다. 김 여사는 시식 후 “매워요, 매운데 맛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렇게 매운 것을 먹을 때는 쉬면서 먹으면 더 맵더라. 계속 먹어줘야지 좀 매운 기운이 사라져”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스를 방문해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 등심구이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UAE 현지에서 한국 딸기를 재배하는 업체 부스도 찾았다. 김 여사는 “사막에서 딸기를 생산한 것이지 않나”라며 “한국 딸기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 것 같더라. 신맛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LED 조명으로 키운 딸기를 시식하며 “딸기 맛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다”며 “어딜 다녀봐도 한국 딸기 맛만 한 것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국 음식이나 화장품이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UAE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님이 뭘 바르냐고 물어보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현지인들과 다과를 나누며 “드라마는 뭘 보느냐,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물었고, 현지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자 “대한민국 홍보대사를 하셔도 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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