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회 몫 6명 공석…회의도 못해“선방위 내달 2일부터 운영 필요”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까지 멀어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위원 정원이 9명인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방미심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건이 있는데 새해가 되어서도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위원 0명’이던 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로써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방미심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갈 길이 멀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뽑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방미통위 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위원이 3명뿐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구성해야 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 전까지 미국 경제는 노예들의 삶을 제물 삼아 몸집을 불렸다. 노예 매매상은 흑인들을 사고팔았고, 노예가 된 흑인들은 백인 소유자들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두에게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흑인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1848년 12월,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사는 노예 엘렌 크래프트와 윌리엄 크래프트 부부는 독립선언문이 말하는 ‘자유’를 찾기 위해 미국을 떠나기로 한다. 노예는 통행증 없이 아무 데도 갈 수 없기에, 부부는 병약한 백인 노예 소유주와 건장한 흑인 노예로 분장해 기차를 타고 대담히 미국을 벗어날 계획이다. 이는 흑인 노예 어머니와 백인 노예 소유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내 엘렌이 아버지를 똑 닮아 피부색이 밝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책은 크래프트 부부의 여정을 따라가며 당시 미국의 시대상을 세세하게 그려낸다. 도시의 곳곳을 비추는 묘사에 여행을 함께하는 기분이 들다가도, 도망치는 길에서 마주하는 시련들에는 손에 땀을 쥐게 된다. 책은 소설처럼 쓰였지만 당시를 철저하게 고증해낸 논픽션 작품이다. 모든 대사와 상황은 실제로 미국을 탈출했던 크래프트 부부가 남긴 기록물 ‘자유를 향한 1000마일’과 수많은 역사적 기록에 기반한다. 책 뒤편엔 등장인물들의 초상화나 사진들이 실렸고, 발췌했다고 밝힌 참고문헌만 수십 쪽에 달한다.
‘노예’를 ‘예속 피해자’로, ‘노예 소유자’를 ‘예속 가해자’로 표기한 점도 눈에 띈다. 노예라는 신분이 가해자들에 의해 강제로 부여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우일연은 <주인 노예 남편 아내>로 2024년 한국계 저자 최초로 퓰리처상 전기부문을 수상했다.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인 칼레다 지아 전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그가 이끌어 온 방글라데시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은 이날 성명에서 지아 전 총리가 “오늘 오전 6시 기도 직후에 별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진행성 간 경변, 관절염, 당뇨병, 흉부 및 심장 질환을 앓았다고 알려졌다. 올해 초 영국 런던에 머물며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달 말 병세가 악화하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다.
지아 전 총리는 남편 지아우르 라흐만 전 대통령이 1981년 군사 쿠데타로 암살당한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1984년 방글라데시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남편의 목표를 이어받아 남편이 창당한 BNP의 당수가 됐다.
그는 셰이크 하시나 당시 아와미 연맹 대표와 손을 잡고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 봉기를 이끌었다. 훗날 방글라데시 정계 최대 정적 사이가 되는 두 사람은 1990년 무하마드 에르샤드 군사정권을 축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이듬해 열린 방글라데시 첫 자유 총선에서 하시나 당시 대표를 꺾고 총리에 올랐다.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에 이어 이슬람 국가에서 민주 정부를 이끈 두 번째 여성 지도자가 됐다.
그는 재임 시절 의원내각제를 부활시켜 총리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초등학교 무상 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1996년 총선에서 하시나 전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주지만 5년 후인 2001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했다.
그는 2018년 하시나 전 총리 집권 시기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 도중 건강이 악화해 2020년 3월부터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다. 그는 지난해 8월 하시나 전 총리가 시위대 유혈 진압으로 실각한 다음날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그의 부패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로써 그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됐다.
내년 2월 열리는 총선에서 BNP의 승리가 점쳐지며 지아 전 총리 역시 유력 차기 총리로 꼽혀왔다. 전날 BNP 관계자들은 위독한 상태였던 그를 대신해 3개 선거구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그의 아들이자 또 다른 유력 차기 총리 후보인 타리크 라만 BNP 임시 대표도 약 17년간의 자발적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 25일 영국에서 귀국했다.
방글라데시 안팎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은 “방글라데시는 위대한 수호자를 잃었다”며 “그의 타협하지 않는 리더십 덕에 방글라데시는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도에 머물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는 아와미 연맹의 엑스에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투쟁에 크게 이바지한 그의 공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영원한 안식을 얻길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현지 매체 프로톰 알로는 “정치인의 삶은 부침의 연속이지만 지아 전 총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소송과 체포, 투옥, 박해의 시련을 견뎌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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