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사로부터 고가 숙박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가족 회사 업무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도 당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원 갑질 의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최민희 의원의 피감기관 축의금 논란 등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해온 공정과 정의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정책을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숙박권·아빠 찬스 등 여론 악화정청래 대표 “매우 심각” 사과일부 의원 “당 부담, 결자해지”‘범여’ 진보당도 당직 사퇴 촉구
범여권인 진보당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법개혁 법안 처리, 6·3 지방선거 등 새해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개인 리스크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국민 정서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갑질과 가족 찬스 같은 것들인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자해지하며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 현안을 놓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모양새가 안 좋아지면 우리 전선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B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 때 김 원내대표 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한 것을 두고 “당대표가 사과할 정도면 새로운 국면인 건데 (원내대표) 혼자 버틴다고 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성추행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에 관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전례 때문에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더 강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의원은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 때 ‘같이 믿고 가자’고 말했던 장본인인 정 대표가 어떻게 (김 원내대표에게) 그만두라고 하겠느냐”며 “보좌진과 지라시 폭로전으로 가면 김 원내대표가 더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직은) 사퇴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아직 사퇴를 고려하진 않는 분위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사과하되,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당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예정인 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 파견 중인 안상영 책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글로벌 보건 저널(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WHO 차원의 글로벌 연구 우선과제를 처음으로 정리한 연구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보건 문제 속에서 전통·보완·통합의학의 역할과 앞으로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전통의학은 여러 국가에서 의료 체계의 일부로 활용돼 왔지만 연구 주제와 방향, 투자가 국가별로 달라 글로벌 차원의 연구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연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120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시급도가 높은 최우선 과제로는 전통의학을 활용한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 노인층에서의 한약과 양약 간 상호작용 및 안전성 평가, 전통의학 기반 운동요법을 통한 노쇠 예방 및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관리, 침·명상·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연구 등이 제시됐다.
국가 소득수준에 따라 연구 우선순위의 차이도 확인됐다. 고소득 국가는 노인층의 약물 안전성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본 반면, 중·저소득 국가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전통의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WHO와 각국 정부가 전통의학 관련 연구 투자 방향과 정책, 임상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제 연구과제 설정 과정부터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송수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는 전통·보완·통합의학이 세계 보건 정책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국제 협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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