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계 언론에서 오키나와의 역사나 일본 귀속 등을 다룬 기사가 급증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미국 업체 멜트워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11월 한 달 동안 오키나와의 옛 이름인 ‘류큐’와 ‘독립’ 등의 단어를 사용한 기사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관련 기사 수는 30건 정도였는데, 지난달은 약 60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지난달 7일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은 중국이나 홍콩에 근거지가 있는 매체의 기사 가운데 류큐, 오키나와, 독립 등의 단어가 문장 내에서 가까운 위치에 사용된 기사를 추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류큐 왕국은 일본과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였으며 1372년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일본에 합병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인 1879년이다.
오키나와 관련 내용이 중국 언론 보도에서 증가한 것에 대해 통신은 (중국 언론 보도에서) 일본 영토임을 의문시하는 주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한 선전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중국계 언론의 오키나와 관련 보도 사례로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지난달 오키나와의 일본 귀속을 의문시하는 사설을 실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지난달 19일 ‘류큐학 연구는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차별과 강제 동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류큐가 일본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소유인 차이나데일리는 지난달 15일 ‘류큐인과의 만남’이란 기사에서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 영화감독이자 평화활동가인 로버트 가지와라를 인터뷰해 “1879년 일본은 류큐를 침략해 합병한 뒤 오키나와현으로 강제 개칭했으며 이는 류큐 식민지화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을 보도했다. 가지와라는 또 “우리는 일본인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우리만의 문화, 역사, 언어, 가치관, 신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의사 명의를 도용해 구한 마약류를 병원을 찾은 환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 및 판매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한 피부과 의원의 간호조무사 A씨(45)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투약자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말부터 약 4년간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 2종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 병원 직원들이 평소 의사면허 번호 등을 공유하면서 명의 도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병원 내 창고방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투약자에게 수천회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투약자 중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악용한 한 의약품의 경우 수면 마취제로 최근 불법 유통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을 2020년 10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올해 8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A씨는 이 의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약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돼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의약품을 추가로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6억원을 벌어들여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 차, 명품 의류를 구입했다. 수사팀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부당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른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거된 투약자들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 및 투약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성서 관계자는 “의료 행위가 치료가 아닌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관리와 보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돕는 ‘교육복지사’를 수년째 뽑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교육공무직)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견해 돕는 역할을 맡는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투입했다. 이후 2011년 각 시·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됐다.
대구교육청은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등을 기준 삼아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정해왔다. 사업 이관 초기인 2013년 182명에 달했던 교육복지사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35명까지 줄었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구 전체 학교 4곳 중 1곳(25.9%)인 초등학교 74곳과 중학교 49곳 등에만 교육복지사가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인력은 자연감소라는 명목하에 급격히 줄여나가는 건 복합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해야 할 학교의 손발을 자르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대구교육(상담)복지사협의회도 지난 16일 “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역할을 상담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복지사 인력 감축은 교사의 노동권과 교육의 질, 그리고 학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상담교사를 필수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육복지사를 뽑기 힘들어졌던 것”이라면서 “지역별 교육지원청 단위로 복지사를 배치한 뒤,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몇 곳씩 묶어 돕는 형태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본청 및 지원청 4곳에 1명씩, 총 5명의 교육복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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