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율이 최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입점 업체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소기업 900곳(백화점 입점 500곳·대형마트 입점 400곳)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응답 업체들의 입점 형태를 보면, 백화점은 특약매입(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매입) 거래가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장 임대 25.8%, 직매입 21.4% 순이다. 대형마트는 직매입이 76.3%에 달했으며 특약매입과 임대는 각각 22.0%, 3.7%였다.
특약매입과 임대 거래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23.7%, 대형마트 20.5%로 나타났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생활용품·잡화, 의류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신세계백화점이 3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백화점 36.0%, 갤러리아백화점 33.0%, AK플라자 30.0%, 현대백화점 26.0%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25.0%였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 23.9%, 대형마트 20.4%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직매입 마진은 생활용품·잡화 및 식품·건강 제품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마진율은 홈플러스가 40.0%로 가장 높았고, 롯데마트 35.0%, 이마트·하나로마트 25.0%였다.
홈플러스처럼 대형마트가 지점 폐점 및 유통망을 축소하는 경우 피해를 봤다는 입점 중소기업은 7.8%였다. 특히 홈플러스를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 중 41.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마트(37.7%), 롯데마트(35.6%), 하나로마트(34.1%) 등 다른 대형마트와 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응답보다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일부 유통사는 폐점이나 유통망 축소로까지 이어져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부 전문의가 말하는 노화의 원인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나이가 들수록 잡티와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저하되는 등 피부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피부 노화가 진행된다. 노화를 늦추는 ‘저속 노화’ 생활법이 주목받는 지금, 젊고 건강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피부 저속 노화’의 방법을 살펴본다.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 피부 노화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피부 관리법을 알아본다.
‘다정이’와 한 몸처럼 군견병 훈련
PD로그(EBS1 오후 10시45분) = 다양한 이들의 일상에 직접 뛰어드는 의 10일 방송에서는 문동주 PD가 육군 군견훈련소에 입소해 2박3일간 군견병 훈련에 도전한다. 말리노이즈종의 군견 ‘다정이’와 1대1 파트너가 된 문 PD의 첫 훈련은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로프를 타고 군견과 함께 내려오는 것. 다정이와 점차 하나가 되어가는 문 PD의 훈련 과정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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