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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례씨 별세, 김일환·세용·혜연·주은·혜정·보윤·태은씨·미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센터장·서현씨 모친상, 진인희씨 시모상, 김영길·정상래·김상덕·최영근씨·이상재 중앙일보 경제산업부국장·이석호씨 장모상=7일 전주뉴타운장례식장. 발인 9일 (063)284-4444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월은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아스팔트와 구분이 어려운 ‘블랙아이스’(도로살얼음)는 겨울철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터널과 교량 구간에서 도로살얼음 위험이 특히 크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의 이채연 교수는 8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살얼음 발생원인과 위험요인’ 강좌에서 “도로살얼음은 기상학적 요인뿐 아니라 도로 특성, 지형 등 취약한 조건들이 만나면서 발생한다”며 “최근 관측 자료에서도 터널 출구 인근, 교량 인근 지점에서 도로 결빙이 자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로살얼음은 도로 위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수분 공급과 도로 냉각이 동시에 이뤄질 때 발생한다. 올해 초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비·눈이 오지 않는 날에도 도로살얼음이 관측됐는데, 안개로 인해 습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도로기상관측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살얼음은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증가할 때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영하 기온에서 액체 상태로 내리는 ‘어는 비’가 내릴 때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 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로살얼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제설 작업이 잦은 고속도로에서는 마지막 유형의 발생 빈도가 가장 낮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고르게 나타났다.
지형적 요인과 도로 유형도 도로살얼음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산지 등 높은 지형 옆 도로는 해가 잘 들지 않아 도로가 더 급속히 얼어붙는다. 찬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계곡 지형에 있는 도로, 공중에 떠 있는 교량 형태의 도로도 상습적인 결빙 구간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터널 구간을 고정식 관측 자료로 분석한 결과, 터널 출구 인근에서 도로살얼음이 가장 자주 나타났다. 이 교수는 “주변 산지의 그늘과 찬 공기 정체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결빙 취약 지점이 된다”고 말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교량 주변 분석에서도 교량 200m 이내 지점의 도로살얼음 발생 빈도가 1km 이상 떨어진 지점보다 약 4배 높았고, 녹는 데까지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교수는 “교량은 도로가 공중에 떠 있어서 바람이 교량 밑을 빠르게 순환하면서 노면이 더 냉각되고, 지면과 비교해 열이 더 빠르게 식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빙 12~24시간 전 기상변화가 위험 신호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상자료와 지형특성 등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예측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살얼음 취약 구간을 지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서리·결빙 사고는 646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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