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속보]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한학자 등 송치···특별전담수사팀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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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03: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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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들에 불법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들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여야 정치인에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은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 역시 불법인데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준 쪽’만 처벌을 받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 뒤 20일만에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곧 만료될 수 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10% 가량 하락하면서 ‘국장 탈출론’에 불을 지폈던 코스피 지수가 올 한해 76% 상승했다. 세계 주요 증시 중 수익률 1위, 국내에서 1999년 이후 26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무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신고가로 마감했다. 정책에 따른 코스피 재평가·인공지능(AI)발 반도체사이클 등이 모두 작용한 결과다. 다만 증시와 실물경기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게 됐다.
코스피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전장보다 6.39포인트(0.15%) 내린 4214.1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1월3일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4221.87)를 넘기진 못했지만 연말 종가가 4200선을 웃돌면서 올해 상승률이 75.63%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1987년(92.62%), 1999년(82.78%)에 이어 역대 코스피 상승률 3위로 2000년대 이후 최고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은 -9.63%였다.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일본·대만·미국 증시에 크게 뒤쳐졌으나 올해는 20%대 수익률 기록한 일본·대만·미국 증시보다 3배 가량 수익률이 높았다. 상승폭 기준으론 1814.68포인트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10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는 기록도 세웠다.
고환율·관세라는 악재에도 코스피가 올해 유독 강했던 배경으로 일단 증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두 차례 상법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서 증시 수준이 한단계 높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4배로 저평가됐던 코스피는 이날 기준 1.35배로 지난 2011년 6월(1.38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AI로 범용D램 수요가 폭등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12만전자’, SK하이닉스는 ‘65만닉스’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두 종목이 올해 각각 125.38%, 274.35%나 상승하면서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약 51%를 기여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도 연초 약 481조에서 약 1256조원까지 불어났다.
거시여건도 좋았다. 국내 증시 주변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상승세를 끌어올린 요인이었다.
증시는 강했지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구루포커스에 따르면 실물경기 대비 증시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 버핏지수’(주식시장 시총/국내총생산)는 약 15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물경기 대비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뜻으로, 자산시장은 호황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올해 36.46% 올라 코스피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코스피 대형주(83.23%)와 소형주(20.21%)의 격차는 63.02%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수출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대형주가 올해 두배 넘게 오른 반면 음식료 등 내수주는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하기도 했다.
올해 코스피 성과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만큼 증권가에서도 내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는 내년 2분기까진 기저효과를 누리겠지만 이후부턴 전년대비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만큼의 대단한 성과가 2년 연속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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