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 당국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어디에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자살로 숨진 학생은 19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은 약 8900명이 배치돼 있지만,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사 제도로 인해 상담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추가 인력을 확보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에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주변 시선과 낙인 효과로 상담실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실과 라운지를 함께 배치하거나 출입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상담 친화적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연계도 강화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자살 시도나 자해 학생에게 지급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는 시행 학년이 늘어난다.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어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정책연구를 통해 시행 학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사안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성인 자살에 대해서만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상 선정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로 출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폴란드 정부와 다연장로켓인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지난 28일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청와대는 “강 실장은 계약체결식 임석차 1박3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으며 3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과 함께 폴란드에서 29일(현지시간) 오후 진행되는 천무 유도탄 관련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천무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도 이번 특사 방문에 동행했다.
앞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엑스에 “월요일(29일·현지시간) 오후 바르샤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일렉츠로닉스 간의 협력 계약 체결이 예정돼있다”며 “폴란드 현지에서 ‘호마르-K’용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마르-K는 천무의 폴란드 맞춤형 수출 모델이다.
폴란드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계약을 체결해 천무 발사체계 수백대를 도입했다. 세 번째 수출 계약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측면 지원을 위해 강 실장이 직접 폴란드는 찾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 실장의 대통령 특사 자격 출국은 세 번째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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