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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혜훈 “내란은 잘못” 대국민 사과…‘통합 인사’ 기준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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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22: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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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호응한 것이다. 이는 과거 논란이 있어도 사과를 명확히 표명하면 기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해명 요구, 바로 호응“당파성 매몰…실체 파악 못해”
과거와 분명한 단절 땐 기용정부 ‘파격 인사’ 지속 전망도
이 내정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은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전날에는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튿날인 이날 장문의 성명을 준비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 내정자는 692자짜리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통합과 실용을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내정자 발탁과 같은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공무원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와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잇따라 방문한다.
구 관계자는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머리를 민주와 호국의 현장에서 시작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본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과 재정경제국장·미래환경국장·스마트교통국장·건설안전국장 등 국장단과 과장급 간부 등 23명의 동대문구 직원들은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이 구청장은 방명록에 “5·18정신이 열린 동대문구의 앞길을 여는 등불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구청의 광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구청장은 2022년 취임 이후 매년 연말 광주를 찾았다. 구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장에서 되새기고 이를 행정의 원칙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 및 국·과장단은 새해 첫 날인 1일에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현충탑을 참배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주주의는 한 번 세워졌다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키고 가꿔야 하는 가치”라며 “새해에도 공직의 기본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이끌어낸 김귀식 전교조 제7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전교조는 1일 “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끌고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전교조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전교조가 불법단체로 낙인 찍혀 탄압받던 시기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9년 1월 교원노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교육적 입장에서 우리의 권익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인은 ‘교사는 진실을 가르치는 자유인’이며 ‘자연 생태계가 있듯 운동 생태계가 있다.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34년 출생해 전주사범학교와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69년부터 30여년간 서울 경복고, 혜화여고, 경기여고, 성동고, 상계고, 중화고 등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7대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같은 해 9월 중화고에서 정년퇴임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다. 발인은 4일 오전 7시50분, 장지는 경기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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