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장동혁 “통일교 특검 추천권 헌재·민변 주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특단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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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06: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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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재(헌법재판소)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주겠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2월 30일 본회의서 특검 처리 의지가 있으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사랑의교회 성탄 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에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중립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당은 공동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뭐든 할 생각이 있고 단식이나 공동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도부 간에 (특검법과 관련해서) 소통은 이미 하고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것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단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공동 투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육환경 개선, 보행 안전 강화, 생활 인프라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구립고덕2어린이집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에 1억9800만 원을 투입해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고덕동 일대에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와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2억5000만원)를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천호·성내·둔촌 지역 방범 패쇄회로(CC)TV 확충(2억8000만원)으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사로 노후 가로등 교체(6억6400만원)를 통해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천호역 주변 올림픽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과 굽은다리역 주변 양재대로 보행환경 개선(4억5200만 원)을 추진해 노후 보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천호도로 결빙취약구간 안전환경 조성 사업(1억5000만원)으로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추진되는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주민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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