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결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한 윤영호,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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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20: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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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환승 없이 청주국제공항과 충남 공주·부여를 잇는 버스 노선이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충북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열었다.
C-투어버스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KTX역, 공주종합터미널,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순환형 관광 교통망으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행됐다.
정식 개통으로 충남·충북 간 관광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존 청주국제공항에서 부여까지 이동하는 데 평균 3회 환승·약 4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노선 이용 시 환승 없이 2시간 이내 도착이 가능해졌다.
C-투어버스는 하루 8회 운행하며 요금은 기존 시외버스(청주공항~부여 기준 성인 1만7800원)와 동일하다.
예매는 청주국제공항·오송역·공주터미널·부여터미널 매표소 및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티머니GO’와 ‘버스타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순환노선 운행과 함께 청주국제공항 도착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시스템 구축, 해외 여행업계 대상 사업설명회, 온라인 여행사(OTA) 연계 할인 이벤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부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무료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
관광 DRT는 전용 앱을 통해 이동 장소를 지정하면 인근 전용 차량이 호출지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관광지 접근성을 보완하는 개별 맞춤형 교통 서비스다.
부여 DRT 주요 이동 구역은 백제역사문화 관광지며 지정 정류소는 부여시외버스터미널과 궁남지,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공주 KTX역 등이다.
스마트폰으로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셔클(Shucle)’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되며 앱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는 콜센터(1533-0777)를 통해 배차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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