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한·영 FTA, 후속 협상 타결…‘차·화·식’ 등 교역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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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12:1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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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 후속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 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광주·전남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협의체’가 지난 17일 “2027년 광주 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무안국제공항은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이 바뀐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서남권 관문 공항의 위상을 결합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명칭 변경의 배경인 듯하다.
‘김대중 공항’은 공공물 명칭 기준, 김대중 정신 계승, 지역주의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질문을 꺼내들었다. 공공시설에 특정 인물 이름을 붙이는 일은 명명을 넘어 한 사회가 그 인물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걸고 지켰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김대중 공항’은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홍준표 전 대구지사가 동대구역에 추진한 ‘박정희 광장’이 지역사회 찬반 논란부터 일으킨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박정희라는 이름은 산업화와 독재라는 분열선이 분명하고, 국가폭력·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역사적 과(過)가 큰 인물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곳에서 박정희 독재의 기억을 기리라는 말이냐”는 시민들 분노가 생생하다.
해외에선 공항·도로 등 이름에 역사적 인물을 많이 세운다. 미국의 JFK 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이 있고,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나 넬슨 만델라도 도로명에 많이 등장한다. 다만 김대중 정신의 역사적 유산과 정신을 ‘김대중 공항’으로 호출하는 건 쟁론도 불러올 수 있다. 유명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공공시설의 공공성은 정치적 해석과 부담을 안게 된다. 지역주의 잔재부터 넘어갈 벽이다. 이미 대구에선 “우리도 ‘박정희 공항’을 만들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공공시설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축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신’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때 ‘김대중 공항’의 민주주의도 넓고 깊어질 것이다. 그럴 역사적 평가와 집단지성은 충분히 쌓였다. 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세월의 풍화를 기다렸던 것. 김대중 정신이다.
현대백화점이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Z세대를 정조준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9일 일본 패션 플랫폼 ‘누구(NUGU)’에 ‘더현대 전문관’을 공식 론칭한다고 16일 밝혔다.
‘누구’는 스타트업 메디쿼터스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200만명 이상이나 된다. 특히 Z세대인 20대 이용자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젊은 온라인 패션몰로 각광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관 고객 확대를 위해 ‘더바넷’, ‘오버듀플레어’, ‘시눈’ 등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인기가 높은 개성있는 브랜드를 선별해 입점시킬 예정이다. 또 인플루언서 스타일을 반영한 아이템 공동 기획과 단독 판매도 진행한다.
더현대관은 현대백화점이 해외 오프라인에서 선보였던 ‘더현대 글로벌’ 매장의 온라인 버전으로 450여 개에 달하는 ‘K패션’ 브랜드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신개념 K콘텐츠 수출 플랫폼인 더현대 글로벌을 통해 일본 파르코백화점과 대만 신광미츠코시백화점에서 ‘더현대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다. 패션과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경쟁력 있는 국내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 소개하고 상품 수출입, 통관 등을 총괄하는 등 판로개척을 돕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관 오픈을 계기로 일본 내 온·오프라인 채널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K패션 열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일본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 4층에 더현대 글로벌 정규 리테일숍을 연현대백화점은 내년 상반기 일본 도쿄의 대표 번화가인 오모테산도 쇼핑거리에 위치한 쇼핑몰 오모카도 3층에 약 660㎡(200평) 규모의 더현대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도 오픈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더현대관을 통해 K패션 브랜드들이 일본 현지 젊은 고객과 만나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 테스트 마켓 역할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K패션의 시장 안착과 글로벌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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