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19일 SNS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통합을 통해 충청권이 산업·교통·행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정은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며 충분한 공감과 동의, 깊이 있는 숙의 속에서 속도와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신(新) 수도권 충청’이 될 담대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과 CTX·CTX-A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환영 입장도 잇따랐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공론화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6~7월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 초안 공개 없이 설명회가 열리면서 ‘일방적인 홍보성 주민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정적 효과는 클 수 있다”며 “통합 이후 시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 주권자인 주민에게 묻지 않고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대전·세종, 대전·금산, 대전·계룡 통합은 일정한 대중적 지지와 효과를 입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없이 정치적 명분 쌓기에 그치는 인상이 강한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오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과 나눈 통합 관련 대화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자살예방총괄국장 이화원 ◇과장급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대응전략총괄과장 조승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조용범 △세제실장 조만희
■NH투자증권 ◇센터장 신규 선임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회성 △수지WM센터 김대섭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3센터 김호성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이호성 △대구금융센터 WM2센터 임상은 △대전금융센터 WM2센터 강세훈 △〃 WM3센터 송은섭 △목포WM센터 최홍석 △영업부법인센터 김대희 △Premier Blue 도곡센터 김동의 ◇센터장 전보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 WM2센터 채대철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김현영 △〃 WM2센터 홍만기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노재균 △문정동WM센터 조수경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천재인 △〃 WM2센터 조혜영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 WM2센터 배성수 △〃 WM3센터 이태관 △인천금융센터 WM1센터 이주호 △부산금융센터 WM1센터 우형우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서대구WM센터 박준희 △창원WM센터 배윤수 △포항WM센터 권승혁 △대전금융센터WM1센터 최진영 △광주금융센터 WM1센터 문익주 △당진WM센터 김남완 △여수WM센터 김창수 △청주WM센터 이용철 △평택WM센터 김용규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박종준 △〃 2센터 정회준 △〃 3센터 김영화 △Premier Blue 강북 2센터 성현정 △디지털자산관리2센터 황인찬 △고객지원센터 권기호 △연금자산관리센터 권대희 ◇부장 신규 선임 △디지털자산관리추진부 최진석 △자산관리컨설팅부 백찬규 △상품기획부 송치열 △연금컨설팅1부 김경균 △인프라투자1부 최병확 △FICC파생운용부 한형균 △Swap부 김경준 △재산신탁부 손민근 △홍보실 김병수 △인프라운영부 민경찬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용민 △리스크관리부 서동필 ◇부장 전보 △코어뱅킹UX부 장정임 △Wrap운용부 김형돈 △Private Deal 솔루션부 김기오 △연금마케팅부 허준호 △연금컨설팅2부 이용길 △발행어음운용부 심성용 △인재개발부 유승민 △업무혁신부 남현석 △결제업무부 이광호 △IT기획부 김근호 △전략기획실 한창용
■한글과컴퓨터그룹 ◇승진 <한글과컴퓨터> △전무 이창주 △이사 최재남 박상형 김소연 <한컴워드> △사장 송상엽 △상무 최인석 △이사 김동환 <한컴이노스트림> △전무 최성 △상무 한창진 △이사 배인식 <한컴라이프케어> △상무 홍진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이사 윤경자
■동아미디어그룹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장 김기용 △문화사업본부장 김윤종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창덕 △출판국 디지털랩장 홍중식 △AD본부 미디어기획팀장 김성철 △〃 룩스세일즈팀장 김영환 △마케팅본부 충청호남팀장 고정근 <채널A> △상무 윤정화 △콘텐츠전략본부장 정회욱 △스튜디오D 본부장 서혜승 △비즈니스기획본부장 하임숙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세일즈팀장 민정호 △〃 콘텐츠파이프팀장 이정원 △〃 콘텐츠밸류업팀장 최화정 △스튜디오E IMC팀장 신지혜 △비즈니스기획본부 비즈니스1팀장 김남석 △〃 비즈니스2팀장 이건혁 △〃 비즈니스3팀장 임경선 <미디어렙A> △대표이사 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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