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같은 32세를 맞이한 청년 세대여도 불과 5년 사이 혼인과 출산 비율이 확연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전국에서 혼인과 출산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확률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시기별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분석했다. 2015년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과 5년 뒤인 2020년 기준 32세가 된 1988년생 남성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미혼 비율은 1983년생은 57.1%였지만, 1988년생은 67.6%로 높아졌다. 31세 기준 여성도 1984년생은 미혼 비율이 43.5%였지만, 1989년에는 54.7%로 높아졌다. 출산하지 않은 비율도 1984년생은 61.7%, 1989년생은 73.0%로 격차를 보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거주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8.6%로 가장 높았다. 1988년생 남성 미혼 비율도 69.1%로 가장 높았다. 1983년 남성 기준,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이 20.6%로 가장 낮았다.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이보다 낮은 14.5%로 집계됐다.
여성 역시 수도권에서 미혼 비율이 1984년생은 46.5%, 1989년생은 58%로 가장 높았다.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도 1984년생 25.7%, 1989년생 18.9%로 가장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남성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은 오히려 상시근로자인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반면,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을 때 오히려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3년 뒤 혼인과 출산 비율은 남녀 모두 상시근로자인 경우 더 높았다.
주택 소유 여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남녀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미혼 비율이 낮았다. 3년 후 혼인과 출산 변화 비율도 더 높았다.
특히 육아휴직 여부는 둘째, 셋째를 낳는 데 영향을 줬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3년 후 다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9%, 미사용자 비율은 91%이었다. 그러나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육아휴직 사용자는 46.4%, 미사용자는 39.9%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6.5%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78.9%, 미사용자 비율은 21.1%로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이 더 많았다. 3년 후 다자녀 비율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39.2%, 미사용자는 30.1%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 간의 다자녀 비율 차이가 9.2%포인트에 달했다.
데이터처는 “소득 수준, 기업 규모,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으로 비교해도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5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조건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민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이같은 방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데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식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회원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나토 조약 제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에는 러시아 재침공을 막기 위한 감시, 무기 지원 등 미국의 역할이 담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병력 재건을 돕고, 영공 보호와 해상 안전 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후 러시아 공격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휴전 감시·검증 체계를 담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나토식 안전 보장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나토식 안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측은 안전 보장안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진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전 보장안을 담은 최종 합의를 상원에 제출해 승인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이 방안이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맺은 것과 유사한 공식 조약이 될지, 단순히 양측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표결에 그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번 안전 보장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제공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은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안전 보장안을 “최고 수준(플래티넘)”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보장안은 영원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국이 내민 최후통첩이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도 베를린 회담을 마친 후 “평화 구상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약 90%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들 발언에 대해 WSJ는 트럼프 정부가 연말까지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어 연내 종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미국과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미국과 여전히 다른 입장”이라며 “미국은 신속하게 평화로 나아가길 희망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평화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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