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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일 정부, 젊은 세대 겨냥한 ‘납북문제’ 유튜브 새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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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8 07: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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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측 설명의 모순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NHK가 14일 보도했다. NHK는 납북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화된 가운데 납북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새로 제작해 유튜브의 ‘정부 납치문제 대책본부 공식 동영상 채널’에 공개한 이 동영상들은 약 7분짜리 영상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인 대학생이 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납치 문제에 대해 배워가는 내용의 드라마 형식이다.
영상에는 일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17명이 일본인 피해자와 납치 경위 등이 담겨있다. 또 일본인의 신분증을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에 이용하거나 스파이에게 일본어나 일본의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 담당자로 삼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납치 목적 등도 포함됐다. 영상에는 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북한 측 설명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북한이 보내온 유골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지난달 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관련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북한 측에 타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납치 피해자의 목숨과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0월 28일 방일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현재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뿐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명은 20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오지 않았다면서 해결해야 할 납치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인구 밀집 지역은 사고 시 대피가 어렵고…” 2012년 부산 기장 고리1호기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수도권에 원전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동남권 주민들은 ‘우리는 위험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반발했지만 그뿐이었다.
대한민국 원전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다. 경북과 전남, 울산, 부산 지역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며 전기를 만들고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낸다. 올해 1~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월성원전이 있는 경북(262.6%)이다. 반면 전국 전력량의 9%를 소비하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7.5%에 그친다. 앞으로 수도권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를 감안하면 지역은 더 많은 전기를 올려 보내야 하고, 전기를 실어 나를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을 지역에 더 만들어야 한다.
전기와 반대로 쓰레기는 지역에 몰린다. 충북 청주 북이면에 소각장들이 들어선 1999년 이후 10년간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졌다. 2019~202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가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장 인근 주민의 여성 신장암과 남성 담낭암 발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각각 2.79배, 2.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소변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성인 평균의 3.7~5.7배에 달했다. 북이면은 전국 폐기물의 약 7%를 태우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 중 충청권으로 간 폐기물량은 61.7%에 달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지역은 더 많은 쓰레기를 받아내야 한다. 공공소각장을 짓지 못한 정부는 급한 대로 민간 소각장에 처리를 맡기기로 했는데, 수도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전량 소화하기 어렵다. ‘쓰레기의 외주화’ 관행대로 쓰레기의 상당량은 수도권 외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의 민간 소각시설로 몰려오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낸 이유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가 받아준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마저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 앞에서 쉽게 허물어졌다.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은 낡은 원전의 위험을 떠안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지역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흘러들게 된다. 민간 소각장 처리라는 ‘미봉책’에 기대는 동안 수도권과 지역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다.
지금처럼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지역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나. 쓰레기를 밀어넣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외쳐봐야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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