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 전쟁 배상’ 국제기구 설립···기금 마련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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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8 12: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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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 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설립은 “약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것이라며 “평화가 달성된 후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 헤이그에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오는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법적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몰타도 벨기에 편에 서면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러시아에 (종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살상을 멈추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안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종전안을 조만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숨 쉴 틈을 제공하고, 전쟁을 지속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휴전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연내 종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경북 경주시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을 대거 포함시키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9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계획이다.
대상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돼 있다.
또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날 경주시지역의원회는 논평을 내고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라면서 “내란 및 공권력 방해 혐의,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까지 명예시민증을 주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기관이지, 내란 연루 인사들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는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뒤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칠레 대통령선거에서 강경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59)가 당선되면서 칠레가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강력범죄의 공포에 시달려온 칠레 유권자들은 좌파 정권을 4년 만에 끌어내리고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후보를 선택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 투표일인 이날 개표 99.97% 기준 58.2%를 득표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중도·좌파 연합의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41.8%)를 16.4%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하라 후보는 26% 지지를 얻으며 카스트 후보(21%)를 앞섰다. 하지만 결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표가 결집하면서 카스트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 이로써 좌파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은 정권을 우파에게 넘겨주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11일 취임해 4년 임기를 지낸다.
카스트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칠레는 범죄와 고통, 공포에서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되찾을 것이다. 누구든 칠레에 들어오려면 문을 두드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강력한 정부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칠레는 최근 5년 사이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이 나빠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경제난의 늪에 빠진 이웃 국가 난민들이 ‘부국’ 칠레로 대거 입국했고,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밀입국 사업을 키우면서 칠레에 뿌리를 내렸다. 강도, 소매치기 등 범죄자 다수가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칠레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보리치 정권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커졌다.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고 국경에 장벽과 도랑을 만들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이민단속국 창설, 불법 이민자 고용 업주 강력 처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군을 배치하고 조직 범죄자를 가두는 엘살바도르식 대형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또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은 칠레에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27%에서 23%로 인하, 사업 규제 완화,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이 그의 공약이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 지출도 9조5000억~11조5000억페소(약 15조~19조원) 줄일 방침이다.
고향 산티아고 지역구에서 하원 4선을 지낸 변호사 출신 카스트 당선인은 독재 정권을 옹호해 비판받았다. 카스트 당선인의 형은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독일인인 그의 부친은 나치당원이자 육군 예비역 장교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 칠레로 이주했는데, 카스트 당선인은 부친이 “나치의 강제 징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17, 2021년 대선에 나왔다가 낙마한 그는 임신 중단, 동성혼에 반대해왔으며 기후변화 현상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대선 운동 과정에서는 이러한 의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범죄와 이민 키워드 위주로 연설하며 지지층을 넓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며 노골적으로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스트 후보의 당선은 ‘핑크 타이드’(온건 좌파 집권 현상)의 종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2024년 2월 당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2023년 11월 당선) 등 최근 중남미에선 우익 정치인들이 잇따라 집권해 친트럼프 노선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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