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통일교 측 인사가 국제 행사 개최와 관련해 면담 요청을 해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배석해 있었다고 밝혔다.
노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만남 외에) 윤 전 본부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 측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해외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해외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 방역 지침의 완화에 관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비서실장은 “면담에 응해 통일교 측 인사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해당) 면담 자리에 참석한 인사 중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공개 행사를 한 것뿐”이었다며 통일교 측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년 11월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표에 대해 토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주변에 상의했더니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공개 행사였고 토론 내용은 당시 TV조선에서 녹화 방송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지역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선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를 담배로 지져 구멍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의 식료품 지출 비중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득이 뒷걸음질 치면서 필수적인 ‘먹거리’를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밥상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 가구의 고통이 커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4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전체 소비지출은 1318만원이었다. 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은 37.6%인 495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2016년 32.5%에서 2020년 3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21년에는 35%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며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건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먹는 것을 제외한 불필요한 소비를 대폭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난해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 증가율(3.0%)도 전체 평균 증가율(3.3%)을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1318만원으로 전년(1311만원)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 가구는 의료비(-22%), 교육비(-6.7%), 교통비(-2.6%) 등에서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을 제외한 지출에는 지갑을 닫으면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비중은 36.6%로, 역시 201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40대 가구(30.9%)보다는 5.7%포인트 높았다. 고령층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끊긴 경우가 많아 교육비나 통신비 등을 아끼면서 식료품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상 악화와 고환율로 인해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 물가지수는 2020년보다 27.1% 오른 127.1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김은 5년간 54.8% 올랐으며 계란은 44.3% 상승.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각각 올랐다.
특히 달러당 1470원이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 등이 오르는 추세를 보여 식품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실질 소득이 줄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와중에 다른 소비를 줄이다 보니 식료품 지출 비중이 자연스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다양한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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