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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입시제도 정교하게 바꿔도 과잉 경쟁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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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09: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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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객관식 보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AI)을 시키면 0.5초 내로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라며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내신 도입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인데 AI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다.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결국 학교 교육 방향 결정할 텐데 최종 결론을 잘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의외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저는 공감을 하는데 입법 문제는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한쪽 편을 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란 걸 명확히 하자”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중국에서 상무부 부장을 단독으로 만난 건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자는 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 양측은 양자 또는 다자 계기를 활용해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후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 사항’에 서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베이징 현지 한국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또 김 장관은 중국의 대표적 제조 기업인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중국의 제조업 혁신 현장을 둘러봤다.
미국·프랑스 등 서구가 주도하던 글로벌 미용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화장품 수출시장에서 프랑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인의 맑고 투명한 피부가 주목받으면서, 이를 직접 경험하려는 해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 관광을 넘어 한국 피부과·미용 시술·화장품 쇼핑을 포함한 ‘K뷰티 체험’이 이제는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흐름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의료 분야에 지출한 금액만 1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과목은 단연 피부과였다. CJ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 역시 올해 1조원을 넘기며 K뷰티 시장 성장세를 입증했다. 한때 성형 시술 중심이던 뷰티 관광은 이제 피부과·웰니스 중심으로 재편되며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도쿄에 사는 사토 미사키(29)는 1~2년에 한 번 한국을 찾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바로 피부과 예약이다. 그는 “지난해엔 입술 필러를 받았는데 자연스럽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는 레이저 리프팅을 해보려 한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뷰티 스타일을 좋아해서 일부러 한국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다”고 말했다. 오전에는 강남 청담동의 피부과에서 맞춤형 시술을 받고, 시술 후에는 홍대 의류 편집 매장을 돌아다닌다. 올리브영에 들러 화장품 쇼핑을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저녁에는 명동을 방문해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사토처럼 ‘K뷰티 체험’을 여행 일정에 넣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중복 제외)는 117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93.2% 급증했다.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연간 1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업종에서 쓴 금액은 1조4052억원(1인당 평균 153만원)에 달했다. 지출 항목 중 1위는 피부과(5855억원)로, 성형외과 지출(3594억원)을 한참 추월했다. 과거 성형 위주였던 외국인 의료 소비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 중심으로 이동한 것도 큰 변화다.
국적별로는 일본인 환자(44만1000명)가 가장 많았다. 그중 여성이 94%, 20·30대가 74%를 차지했다. 일본 다음은 중국(26만명), 미국(10만1000명), 대만(8만3000명) 등의 순이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직항편이 끊겼음에도 환자 수(1만6000명)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들은 왜 K뷰티를 매혹적으로 느낄까.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식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게 소개된 영향이 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청담서클의원의 서희원 대표원장은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외국인 환자 수는 두 배 이상 늘었고, 최근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환자가 더 많은 날도 있다”며 “특히 한국 아이돌이나 배우의 맑고 투명한 ‘유리 피부’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컬쳐라운지에서 열린 ‘K뷰티’ 체험행사에 참여한 프랑스 20대 여성 엘로디는 “한국인들 피부는 투명하고 광이 나는 느낌”이라며 “화장도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예뻐 보이는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데, 배워보고 싶어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류보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강의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인기가 뜨겁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특히 외국인 얼굴형에 맞춘 메이크업이 아닌,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식 메이크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화장품이 다양하고 세분된 점도 강점이다. 프랑스 대학생 아이르스는 “화장품 종류가 다양하고 효과가 좋은 제품도 많아서 피부 관리에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K뷰티는 단순히 겉으로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피부를 잘 관리하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 여성 알티(32)는 “피부가 예민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는데, 피부과에 가면 세심하게 트러블을 치료해준다”며 “인도 피부과보다 섬세하고 의료진의 스킬이 좋다”고 말했다.
알티의 경험은 최근 외국인들이 서울을 찾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서울을 ‘웰에이징의 메카’로 소개했다. 미국 여성들이 한국 피부과 시술 일정을 묶어 ‘맞춤형 뷰티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도 높은 피부과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다. WSJ는 “미국에서 5000달러가 넘는 피부과 시술을, 서울에서는 여행비를 포함해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며 시술 후 맛집, 쇼핑, 전시 관람 등을 결합한 ‘시술+여행’ 일정이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유명 클리닉들은 외국인 시술 상담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결제·환급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K뷰티를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에 가두지 않고, 건강과 웰니스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을 발표하고 쉼, 맛, 멋을 아우르는 관광지를 소개했다. 피부과와 한방의료시설은 물론 힐링 명상·자연 치유·스테이 등 40곳의 쉼 공간, 18곳의 맛집, 42곳의 뷰티스파와 문화예술 공간이 포함됐다. 뷰티웰니스 공간 섭외와 프로그램 마련에 참여한 최도희 서울시 관광산업과 주무관은 “K뷰티라는 용어를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과 웰니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면서 “한국에서 경험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주일로 K뷰티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문가와 함께 100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뷰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원장은 “해외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다국어 의료 안내체계, 공식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글로벌 홍보, 항공사·관광청 연계 프로그램, 국내외 의료진 대상 전문 교육 확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K뷰티의 경쟁력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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