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정치권에 확산하자 통일교가 국민을 향한 사과를 표명했다. 다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의 송용천 협회장은 11일 공개한 영상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그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다고 믿는다”며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바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 무관하다”고 했다.
송 협회장은 이번에 확산한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고 했다.
송 협회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정치적 중립 확고 준수,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최우선 가치화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후 협회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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