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A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 전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 내 이름을 댔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후원금도 안 받는 사람이고 깨끗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왜 특정을 했을지’를 묻는 질문에 “20분 정도 통일교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을 마친 이후인 2021~2022년으로 기억하고, 강의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전 의원은 “윤영호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전화번호는 있을 것”이라며 “윤영호와 대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A 전 의원은 “학창시절에 통일교 창립자인 고 문선명씨와의 인연은 있지만 이후 교류를 한다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도 밝혔다.
A 전 의원은 20대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넨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때로 당시에는 모두 현직 의원들이었다. 특검은 윤씨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의원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중 금품을 건넸다고 한 3명을 지목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립준비청년 조규환씨(26)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 장면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이다. 다섯 살 아이는 형, 여동생과 함께 광주광역시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15년간 보육원에서 지냈다.
“아버지의 손을 놓고, 보육원 선생님의 손을 잡은 채 울면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8일 경향신문과 만난 규환씨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규환씨는 이날 전국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산타클로스’가 됐다. 그를 비롯한 자립준비청년 25명은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6500명의 아이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모였다.
“보육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선물이 있냐 없냐’가 정말 다르죠. 그 마음을 아니까 더 열심히 포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서기’ 하는 청년을 뜻한다. 규환씨는 굳이 자라온 ‘배경’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보육원에서 찾는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 ‘덕분에’ 받은 혜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15년 보육원 생활 마치고 ‘독립’합창단·오케스트라 등 많은 경험도움받은 만큼 갚으며 살자 다짐
우리금융 ‘멘토링 사업’에도 참여경찰공무원 준비, 좋은 아빠가 꿈
“초등학생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 커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보육원에서 합창단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했는데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잖아요.”
보육원에서의 삶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중학교 시절,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그랬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다툰 이야기를 할 때면 ‘부부 싸움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부러움도 느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취할 땐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혼자 잠을 자는 게 낯설어서인지 처음 몇달간은 가위에 눌리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하며 겪는 어려움이다.
“처음에는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려울 땐 당당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생각이 든 이후에는 자립 생활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규환씨는 2023년부터 우리금융미래재단의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인 ‘우리사이’에 참여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회인 멘토를 만나 조언을 듣고, 거꾸로 자신과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의 멘토로도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규환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 3명의 멘토가 됐다.
“어렸을 때 보육원에 봉사하러 와주신 분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늘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가 가진 역량으로 봉사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단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독립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또래 청년들과 보육원 동생들을 돕는 선행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규환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이 돼 사회인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경찰이 돼서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평생 목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날 규환씨는 어린 시절 자신이 기다리던 그 어른들처럼 한 보육원을 찾았다. 두 손엔 큼지막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초등학생 때 일기에 적어둔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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