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나머지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마약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됐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제한다는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하고 2차 가해를 한 4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전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 A씨(40)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전처 B씨(39)를 보복 협박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피해자 C씨(20)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C씨는 작업 현장으로 가기 전 A씨의 주택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C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같은해 12월 C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네가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3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피해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불구속 송치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도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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