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모든 것이 결핵이다
존 그린 지음 | 정연주 옮김 | 책과함께 | 272쪽 | 2만원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첫사랑을 그린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이 있다. ‘섬세한 영혼의 증표’처럼 여겨지며 예술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된 결핵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감염병으로 오늘날에도 매년 1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사실 결핵은 불치병이 아니다.
<모든 것이 결핵이다>는 왜 결핵이 여전히 치명적 위협으로 남아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구조 속에서 추적한다. 책은 저자가 시에라리온의 병원에서 만난 결핵으로 왜소해진 소년으로부터 시작됐다. 9살쯤으로 보였던 헨리라는 소년은 실제로는 17살이었다. 저자는 결핵이 가난, 영양 부족, 의료 접근성 부재 등 사회적 조건이 만든 병임을 직감한다. 빈곤과 낙인의 공포 속에서 결핵과 싸우는 소년과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보건 불평등의 문제를 설득력있게 드러낸다.
결핵은 공기 중에 퍼지지만, 발병은 삶의 조건이 결정한다. 결핵이 악화하는 ‘사회적 토양’은 영양 부족과 과밀 주거,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이다. 여기에 전쟁과 국가 붕괴가 겹쳐져 보건 체계가 무너지면 위기를 증폭시킨다. 일부 제약사들이 약값을 높게 책정하거나 특허 제도를 악용해 저렴한 복제약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게 하면, “병이 있는 곳에 치료제가 없으며, 병이 없는 곳에 치료제가 있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환자에 대한 낙인이 더해지면 감염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증상을 숨기거나 치료를 미루고, 악순환은 심화하게 된다.
책은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소년과 주변인들의 사연을 통해 역학 지표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무력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우리는 결핵의 뿌리인 불의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의료에 접근할 수 있고, 인간답게 대우받는 세상에 결핵은 발붙일 수 없다. 궁극적으로 결핵은 ‘우리’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치료법이 되어야 한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2·3 계엄은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윤석열 장기독재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계획된 내란이라는 게 특검 결론이다. 시민의 저항으로 조기 분쇄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과 패악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조 특검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지시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도 4·10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형법 87조)으로 내란을 일으킨 목적범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기점으로 내란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군 인사안이 이때 실행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 등 횡포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1년여 전부터 군 주요 지휘관을 친위세력으로 채우며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시켰다. 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을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미국이 개입하기 힘든 미 대선 직후에 일을 벌였다고 특검은 추정했다. 남북 군사적 충돌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보다 악질적인 역대 최악의 권력찬탈 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윤석열 등 27명을 기소했다. 윤석열을 조기에 재구속하고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실체와 위법 행위를 밝혀내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 막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구속에는 실패했다. ‘노상원 수첩’ 내용을 포함해 외환 의혹 전모를 규명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을 군경은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롯이 사법부의 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국군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내년 초에는 윤석열 등 내란사범들의 1심 선고가 이어질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내란사건을 심리하는 모든 재판부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실로 엄중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 만에 하나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헌정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저항이 사법부로 향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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