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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장애인·임산부 등에 법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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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03: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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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한다. 이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규에는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밝혔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가상의 그룹 ‘헌트릭스’(사진)와 이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재산과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발표하면서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를 포함한 ‘<케데헌>의 여성들’을 100위에 올렸다. 포브스는 “악마들과 싸우는 ‘K팝’ 그룹에 관한 애니메이션인 <케데헌>은 2025년을 빛낸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케데헌>의 현재 영향력과 미래 잠재력은 <케데헌>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한국 여성으로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각각 90위와 91위로 정했다. 포브스는 이 사장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라며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두 번째 여성 대표이자 2022년 취임 당시 창업자를 제외하고 최연소 대표였다고 소개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었다. 그는 4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3위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다. 4위에는 지난해 3위였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5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에는 올해 17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의 경제력은 37조달러(약 5경4526조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국내 대표 대학 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을 운영하는 비누랩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우선 내년 신학기에 맞춰 에브리타임 앱과 연결된 Z세대 전문 커머스 플랫폼 ‘에브리유니즈’ 내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어 앞으로 대학생을 위한 제휴상품 출시, 금융·비금융 제휴 콘텐츠 기획, 플랫폼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한이 비누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대학생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은 강의 시간표 작성, 강의평 확인 등 대학 생활 전반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학 생활 플랫폼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78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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