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려면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콜비 차관은 이어 NSS 아시아 부문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하게는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했다.
NSS를 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NSS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른 국가들이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이 그렇다”고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도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과 일본의 레이더 조준 문제를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랴오닝함 편대가 지난 6일 일본 자위대 측에 걸쳐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교신기록 음성 파일 일부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군이 군사훈련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른 내용이다.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을 회피할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에 9일 올라온 동영상 파일에 따르면 첫 교신은 지난 6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졌다. 중국 측은 영어와 중국어로 “일본 해상자위대 116함, 여기는 중국 해군 101함. 우리 편대는 계획대로 함재기의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고 일본 측은 “중국 101함, 여기는 일본 116함. 귀함으로부터의 통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위위안탄톈은 6일 오후 2시28분에도 중국 측이 “15시 개시, 약 6시간 동안 항공모함 남측 해역에서 실시”라며 재차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자 일본 측이 “알았다”고 답하는 교신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군사훈련 전에 최소 두 차례 일본 측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랴오닝함 함재기 등의 훈련구역에 관한 정보나 항행경보가 사전에 통보됐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어긋난다.
위위안탄텐에 올라온 동영상 게시물은 랴오닝 즉 전투기와 자위대 전투기 간의 움직임을 묘사한 그래픽과 함께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측이 설정한 훈련구역에 진입해 중국 전투기로부터 50km 미만 근거리까지 접근했다”며 “일본 측이 우리의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 탐지 레이더파를 감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도 일본 자위대의 탐지 레이더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일본 전투기는 중국 전투기에 52km까지 접근했다는 NHK 보도와 배치된다.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측은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레이더 조준은 훈련구역에 들어온 비행체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구역에 침입한 전투기에 탐지레이더를 조준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레이저 조준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며 “탐지를 위해 레이더를 이용할 경우 간헐적으로 조사(조준해서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공격 준비 과정으로 여겨진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측은 훈련 직전에 현장 수준에서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해 자신의 행동(레이더 조준)을 정당화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측이 연락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랴오닝함 함재기가 어떤 규모로 어느 공역에서 훈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자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련 시간과 장소의 경도, 위도 등을 알려주는 항공 정보도 없고 선박 등의 항행 정보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며 “위험 회피를 위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측 레이더를 감지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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