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앞다퉈 ‘화목보일러’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1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 난방용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홍천 445곳, 강릉·양양 각 437곳, 인제 351곳, 횡성 347곳, 평창 318곳, 정선 306곳 등 3848곳이다. 도심지역인 춘천도 283가구가, 원주도 131가구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
겨울철이 되면서 지자체들은 화목보일러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에선 지난 2022년부터 올 10월까지 난방용 화목 보일러·난로로 인한 화재가 200건(보일러 110, 난로 90)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37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달 8일에도 새벽 횡성군 우천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난로 관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방과 주방에 있던 A씨(84)와 B씨(78) 등 노부부가 숨졌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릉시 왕산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 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구조물 전체가 모두 소실되기도 했다.
2020년 5월 고성군 한 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서 산림 123㏊가 잿더미가 되기도 했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172배에 달하는 규모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해 있는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서 불이 나면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크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가 어렵다”라며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원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화목보일러 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방당국은 최근 건조 특보와 강풍 특보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에 영서 지역의 진화 인력과 소방차량 등을 전진 배치하기도 했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가연물을 없애고, 정기적으로 연통 등을 청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과거 대형산불을 겪은 강원 강릉시는 산불감시원 116명과 마을 이·통장 111명을 아예 전담관리자로 지정했다.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화목보일러 지역 담당제’다. 산림과 인접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는 재처리 용기 500개를 긴급 보급하기도 했다.
동해시와 양양군도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벌이며 과열, 불완전 연소, 연통 틈새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심광진 동해시 녹지과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재처리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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