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정책이슈 19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위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시된 청소년 정책이슈 1905건이 공개됐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받은 정책이슈 가운데 24개를 추렸고 각 부처에 정책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시된 정책이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 등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제안이 대표적이었다.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등 AI의 부상과 윤리적 쟁점에 관한 고민을 담은 제안이 들어왔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AI를 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최종 정책과제에는 ‘SNS AI 위기 감시 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박혜선씨(21·동의대)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 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남은지 학생(18·용인외대부고)은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이 많은 관심을 보인 다른 주제는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의견이 나왔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등 생활밀접형 정책을 제시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6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일 경찰이 쿠팡 본사에 진입하려던 쿠팡 노조 관계자 등 4명을 폭력·위법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규탄했다. 또 전직 경찰 출신 쿠팡 대관팀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며 “경찰의 쿠팡 비호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파서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연행된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조사를 이날 진행했다. 당시 송파서는 쿠팡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에 진입하려던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조사 전 열린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당시 연행이 폭력·위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행범인 체포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가능한데,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치던 지회 간부들에게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며 “그런데도 경찰이 이들을 폭력적으로 눕히고, 뒷수갑이란 비인권적 수단까지 동원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행위는 헌법상 노동삼권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쟁의 행위였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크다”고 했다. 그는 “쿠팡지회는 현재 단체교섭 중이고, 쿠팡의 교섭 거부·해태로 4년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행자들은) 박(대준) 대표를 대상으로 쟁의행위를 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송파서가 수사했던 2020년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도 언급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송파서는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했다. 또 “(당시) 수사관들은 ‘기업과 민간인이 싸우면 90% 이상 무죄가 나온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가 지적한 핵심 내용을 빼 피해자조서를 끼워맞추는 등 편파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으로 지난해 송파서에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3370만여 명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노동자의 생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유출 사고 이후) 반품센터는 물량이 폭발한 반면, 입출고 센터는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최근 전 물류센터에서 무급휴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쿠팡이 전직 공직자를 영입해 대관·로비를 벌이는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해 1월부터 경찰청에서 4명이 쿠팡에 취업했고, 이달 경찰청 퇴직간부 한 명이 쿠팡 취업을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다”며 “경찰청은 그간 쿠팡에 취업한 이들이 어떤 로비를 했는지 조사하고 그와 연관된 사건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 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경호 구역을 최소화해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게 경호처 입장이다.
경호처는 시민 불편 최소화 조치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일명 ‘경복궁 댕댕런’ 코스로 불리는 광화문부터 경복궁, 청와대, 삼청동, 종로·청계천을 도는 러닝 코스를 청와대 이전 이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근 등산로 역시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다.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5개 진입로에는 인력을 배치해 교통 흐름 등을 관리할 계획이지만, 과거처럼 시민의 행선지를 확인하거나 물품을 검사하는 일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거와 같은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밖에도 정부 기관 합동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선 3년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 조치에 따른 위협 요인을 없애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하게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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