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건 ‘이진숙 축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인용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단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 14일 오후 4시6분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중이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연습장에 있던 주민은 김 시장 외에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이원석 전 안양시 기획경제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곧바로 쓰러진 김 시장에게 달려가 의식과 맥박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가 심정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전 실장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몇 차례의 심폐소생술이 이어지는 순간 김 시장의 호흡이 돌아온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김 시장이 쓰러진 지 2분 뒤였다. 이 전 실장은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 사이 다른 주민 한 명이 골프연습장으로 들어왔고, 그 주민과 함께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구급대는 약 6분 뒤인 오후 4시 15분쯤 도착했다. 이 전 실장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구급대원을 보고서야 한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 전 실장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는 시장님인지도 몰랐다. 사람이 쓰러졌으니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의왕시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골든타임을 지켰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심폐소생술을 할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평소 시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안양시는 시청 1층 로비에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도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
이 전 실장은 “안양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라며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는 너무 놀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지 반사적으로 나왔다. 배운 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의 재빠른 대처로 김 시장은 쓰러진 지 20여 분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골든타임도 지켰다. 김 시장은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 시술 등 응급처치와 검사 등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이 전 실장은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다른 생각은 없고 시장님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지역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선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를 담배로 지져 구멍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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