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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외부 자문한 민주당…“공론화 과정 n분의 1…결과 공개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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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21: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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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정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방한 외국인의 관광 소비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관광데이터랩의 2018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방한 외국인의 전체 관광 지출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쇼핑은 관광 소비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축이자 관광산업의 체질 변화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외래객의 쇼핑 방식은 뚜렷하게 달라졌다. 구매 1건당 평균 지출액은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1인당 총 소비금액은 오히려 83% 급증했다. 단가 하락에도 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구매 횟수가 124%나 증가한 점이 있다. 고가 상품 한두 개에 집중하던 소비에서 벗어나, 가성비 높은 중저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방식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특히 한국적 감성과 취향을 담은 작고 가벼운 ‘K-라이프스타일 소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25년 1~9월 외국인의 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챠샵 142.0%, 문구 48.7%, 서점 39.9% 증가했다. ‘한국 감성 문구’의 대표 브랜드인 아트박스는 영종도 550.0%, 이수 325.0%, 부산 서면 85.4% 등 공항·교통 요충지와 로컬 상권 전반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대형 기념품 위주의 ‘큰 쇼핑백’ 소비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수집하는 라이프스타일형 소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패션 소비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5년(1~9월) 기준 방한 외래객의 패션 소비 건수는 23.4% 증가했으며, 액세서리(33.0%), 스포츠웨어(32.8%), 스포츠용품(33.4%), 언더웨어(59.1%)가 성장을 주도했다. 언더웨어는 팬데믹 이후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진 품목으로, 일본(16.7%)과 미국(15.8%)이 주요 소비 국가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싱가포르(139%), 대만(114%) 등에서도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성수2가 1동(650%)이 가장 빠르게 확장됐고, 명동(62.9%)과 연남동(13.9%)에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K-패션 특유의 디자인 완성도와 합리적인 가격, 여러 개를 구매하기 쉬운 가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뷰티·건강 제품 소비는 수년째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8~2024년 연평균 19.1% 성장에 이어 2025년에도 40.4% 증가하며 K-뷰티와 K-헬스는 한국 방문의 핵심 소비 분야로 자리 잡았다. 화장품(35%), 약국(67%), 건강식품(75%)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뷰티 분야에서는 올리브영이 명동·강남 등 전통 상권뿐 아니라 성수연방(381%), 경복궁역(425%), 송도 프리미엄아울렛(536%) 등 다양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뷰티 소비 확대는 약국 소비 증가로도 이어졌다. 외래객들은 치료 목적을 넘어 피부·영양 관리 등 일상형 웰니스 제품을 찾고 있다. 연고, 파스, 영양제, 상비약 등이 인기를 끌었으며, 대만(342%), 리투아니아(304%) 등에서 약국 소비가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홍삼·인삼을 중심으로 한 건강식품은 2025년 75.1% 증가하며 K-뷰티·K-헬스 관련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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