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목숨 값, 노무비 2억3000만원 달라”···아파트 20층서 5시간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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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21: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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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전남 나주 한 아파트 20층 외벽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5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10일 오후 1시쯤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남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그는 외벽 작업에 쓰이는 줄을 이용해 20층 높이에서 현수막과 함께 매달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외벽 작업에 참여하고도 노무비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농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구조 장비 14대, 구조 인력 37명 등이 동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상에 에어매트 등을 준비하고 남성이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남성은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6분쯤 스스로 내려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비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국인 캐나다 재무부는 “중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비시장 정책을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는 심각한 부정적 거시경제적 결과, 가격 변동성 증가, 세계 성장 전망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G7은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1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 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G7 주도의 국제 협력 방안이다.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호주·인도·멕시코·칠레 등 초청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한 동덕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와 김명애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공학 전환의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 정작 학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사장 일가와 교직원들의 급여·수당·회의비 등으로 지출돼 학내 환경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동덕학원 이사장 조원영씨 등 일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반면 김명애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사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회계 18억7900만원을 들여 매입한 평창동 고급 주택이다. 이 주택은 조 이사장 가족이 1999년부터 실거주한 곳으로, 매입 당시 16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학교는 “교육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고 취득세 감면도 받았다.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재단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택 거주를 유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노후한 동덕박물관과 함께 철거해 교육용 건물을 신축하려던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2019년까지도 이사장 가족이 거주했고, 언론의 사학비리 의혹 제기 이후에야 공사가 시작돼 2021년 ‘동덕문화원’으로 조성됐다.
학교는 초기에는 “거주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임차료를 받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착공 시점까지만 가족이 거주했고 임차료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조 이사장 일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대우아파트를 2022년부터 무상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 임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이사장의 아들이자 당시 총무처장이던 조모씨는 2015년부터 6억여원 규모의 노무·법률자문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등록금 반환소송 대응, 교육용 재산 유지·관리, 학사업무 자문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여성의당은 “학생 교육과 직접 무관한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수당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들 조씨에게는 급여·행정연구비·겸직수당 등이, 학교 내 카페를 운영해온 딸 조모씨에게는 ‘식음료사업 직책수당’으로 2020년 2800만원, 2021~2024년 매년 4800만원이 지급됐다. ‘갤러리 직책수당’으로도 2020년 1020만원, 2021년 4080만원, 2022~2024년 매년 42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적정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성의당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일반 월급 수준의 돈을 실체도 불분명한 ‘카페 겸직 수당’으로 받았는데도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판단 근거를 물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은 승진 규정 적용과 관련한 법률비용, 직원 징계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대응 법률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총무처장 조씨는 불송치됐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총무처장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벗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김 총장만 ‘바지사장’처럼 책임을 지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이사장 일가는 모두 빠져나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일 학교 측은 즉각 반박 공지를 내고 “교비 횡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며 “사적인 용도로 쓰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송치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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