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는 도 북부청사 운동장 주차장 지붕 공간에 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청사의 발전용량은 기존 444.4KW에서 844.4KW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경기 RE100’ 비전 실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북부청사는 자가발전 84.4KW와 에너지협동조합 임대 방식 360KW 등 총 444.4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추가 설치로 더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추가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54만200K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북부청사 전력 수요의 자립률이 약 16%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나무 약 3만47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약 229t)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차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발전설비는 차량 차양 효과를 제공해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이사장 김선용)은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기주 현 아주대학교 총장을 제18대 차기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1일부터 2030년 1월31일까지다.
최 총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도시공학 전공)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1994년부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는 초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맡아 일했다. 2023년 2월부터 공학한림원 건설환경공학분야 정회원이 되었다. 2022년 2월부터 아주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최 총장은 “AI 기반 교육과정 혁신, 해외 공동 연구활성화 및 대형 집단과제 유치, 해외 유수 대학과의 교류 확대, 외국인 유학생 확대, ESG 과목 추가 운영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연명치료’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고 공론장을 넓히는 시도 자체는 반갑다. 중앙은행이 경제통계의 보고(寶庫)인 만큼, 사회정책의 맹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떠올리면, 그 발표가 어쩐지 ‘타이밍’을 잃은 듯해 씁쓸함이 남는다.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성과를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볼 시점이다. 물가는 정점에서 내려와 안정 국면에 들어섰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2%로 수렴하는 흐름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의 성과가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가 작지 않았다. 성장률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구호에 비해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수차례 경고하면서도, 정작 통화정책의 방향과 신호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에는 ‘혼합 정책(policy mix)’을 내세우며 결정을 주저했고, 그사이 한·미 금리 격차는 역전되거나 큰 폭으로 벌어진 기간이 길어졌다.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낮아졌다는 주장 역시 섣부른 안도감을 줄 뿐이다. 분모인 GDP가 재추계되면서 비율이 내려간 측면이 크고, 절대 규모의 조정이 뚜렷하게 확인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치 국면에 맞춰 정책자금이 풀리면서 부채 총량이 쉽게 줄지 않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 거버넌스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재정정책과의 ‘거리 두기’에 달려 있다. 정치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다.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런데 최근 몇년, “F4”라는 이름하에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거의 한 몸처럼 보인 순간이 잦았다. 회의가 잦아지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다. 현 총재가 물러나고 장악력이 강한 부총리가 온다면, 한국은행이 기재부 남대문 출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순간일 수 있다.
최근 화폐량(M2)이 빠르게 팽창하는 흐름도 불안요인이다. 유동성이 늘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서울 아파트 같은 자산시장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달러 보유와 해외 파킹, 대외 불확실성,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 금융상품 통계 분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얽히며 원화 가치의 흔들림을 키운다. 그러면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환율과 자산시장 불안을 두고 연기금, 서학개미, M2 통계 정의 등을 거론했다. 맞는 지적도 있다. 다만 책임의 화살이 밖으로만 향할수록,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에 대한 질문은 더 커진다. 통화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프레임을 바꾼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 원인은 수만 가지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에서 제일 먼저 따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레버가 적시에, 일관된 방향으로 작동했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창용 총재의 해외 인터뷰 발언은, 의도와 달리 ‘입이 재앙이 된’ 사례로 남을 만하다. 금리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외 언론을 통해 먼저 던지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실체보다 발언의 뉘앙스에 과잉 반응한다. 특히 ‘방향 전환’ 같은 표현은 가장 민감한 신호로 해석되기 마련이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격에 즉시 반영하고 국채금리는 흔들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시장이 흔들리자 한국은행이 뒤늦게 해명에 나서는 모습까지 겹치며, 커뮤니케이션이 변동성을 키운 모양새가 됐다. 중앙은행에 예측 가능성은 그 자체로 정책수단인데,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거나 전달 경로가 어색하면 정책 신뢰가 깎인다.
본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명치료 연구가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의료·교육·농산물 수입 같은 영역을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일은 가치 있다. 하지만 그런 연구가 ‘재미로 한번 분석해본 것’처럼 보이면, 사회는 진정성을 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잘 모르는 분야의 하나의 흥미로운 보고서가 아니라, 금리정책이 남긴 상처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무엇을 바꿀지 명확히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정책 연구도 더 설득력을 얻는다. 중앙은행이 본업에 집중할 때, 시장의 기대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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