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외부 자문한 민주당…“공론화 과정 n분의 1…결과 공개 않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01:39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병원 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정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라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고교동창 김희수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라며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윤영호·관계자)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일교 측이 금품 제공이나 만남을 제안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병원 마케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외부 자문한 민주당…“공론화 과정 n분의 1…결과 공개 않을 것”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병원 마케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외부 자문한 민주당…“공론화 과정 n분의 1…결과 공개 않을 것”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