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채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한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을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면 저도 술을 안 마셔서 뚜렷할 텐데 제가 화장실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들었다는 취지의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을 의식한 듯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사령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네 차례 통화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여 전 사령관의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건 딱 듣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건 회의실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구나’ 생각했고 제가 좀 실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번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끌어내 체포하란 말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었다”며 “체포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하고 끄집어내라’고 제가 말한 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자꾸 TV를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도 그 얘기 없다”며 “제가 뭘 잘못 알았다”고 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3개 사령관들이 모두 출석해 증언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하고,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종교단체 불법 행위 연루 의혹으로 현직 장관이 낙마하고, 다른 여권 인사들 이름도 줄줄이 거론되면서 정권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금품 수수 의혹은 재차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직 사퇴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혐의)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 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도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각료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쯤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라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천정궁 커피숍을 방문해 윤 전 본부장과 10분간 차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났다고 전날 해명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임종성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후원 계좌로 (통일교에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본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책은 사준 것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니 나도 모른다. 그것 외에는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는 전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며 통일교 파문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부정할 거면 부정하고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좀 안타깝다”면서도 “철저하게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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