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권을 말하는 자리는 대개 소란스럽다. 침묵이 문제일 때도 있지만, 말이 넘쳐 본질을 가릴 때도 있다. 지난 10일, 제77회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린 그날, 나는 이 소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계엄 사태 앞에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안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왔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인권상을 수여하는 장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노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상을 거부할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수상자의 선택이다. 다른 사람들이 시상식을 막을 권리는 없다. 항의와 표현은 민주주의의 권리지만, 봉쇄와 저지는 또 다른 인권침해다. 인권을 말하는 방식이 인권을 훼손하는 순간, 명분은 흔들린다.
곧이어 맞불 집회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들었다. 고성 위에 고성이 쌓였고, 행사 진행은 거듭 미뤄졌다. 안 위원장이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이들은 주변을 에워싸고 상대편을 밀어냈다. 안 위원장이 자리를 뜨면 다시 자리를 잡고, 스피커의 출력을 높였다. 지지자들은 안 위원장을 치켜세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 말했다.
충격은 반동을 부르고, 반동은 다시 더 큰 소음을 낳는다. 인권의날은 그렇게 소리의 전쟁터가 됐다. 지난 인권의날은 하나의 역설로 내게 남겨졌다.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인권답지 않은 방식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관별로 의대 증원과 지역 공공의료 인재 양성 방안,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책, 한국 음식·문화산업 육성, 국가 문화재 관리와 공직자 부정부패 감시·차단 방안 등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발표 이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지는 이번 업무보고의 특성상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화재 무단출입 의혹과 종묘 앞 재개발 논란, 통일교 해산 검토 등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일과 12일에 열린 1주차 업무보고도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춰 일부 단점을 보완하면서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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