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초쯤 NS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헌법에 근거해 대외·군사·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수립·이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NSC 조직 구성과 역할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NSC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시행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NSC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안보 부처의 장관과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등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2004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이 있다.
다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상임위원회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면서 2014년에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담당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NSC 상임위원회에 차관급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차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통일부 측의 발언권이 약화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 분야 원로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을 조정하기 위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열리는 외교·통일부의 업무보고 등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자세한 공소 사실 중에서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20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0대) 측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쯤 유명 유튜버 D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D씨는 구독자 100만명 가량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로, A씨 일당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올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제가 ‘골든’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6일(현지시간) 제98회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과 주제가상 등 12개 부문 쇼트리스트(예비후보)를 발표했다.
국제영화상 부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8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출품한 작품들 가운데 예비후보 15편을 추려냈다.
<어쩔수가없다>는 갑자기 실직을 겪은 중산층 가장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이 출연했다.
<어쩔수가없다>와 함께 예비후보에 오른 작품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프랑스), 요아킴 트리에르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노르웨이),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브라질),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국보>(일본), 가자지구 소녀의 비극을 담은 <힌드 라잡의 목소리>(튀니지) 등이다.
주제가상 부문에서는 ‘골든’과 함께 뮤지컬 영화 <위키드: 포 굿>의 ‘더 걸 인 더 버블’·‘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아바타: 불과 재>의 ‘드림 애즈 원’, <씨너스: 죄인들>의 ‘아이 라이드 투 유’와 ‘라스트 타임(아이 신 더 선)’ 등이 예비후보에 포함됐다.
<씨너스: 죄인들>과 <위키드: 포 굿>은 캐스팅, 촬영, 분장, 음향, 시각효과, 주제곡, 주제가 등 8개 같은 부문에 나란히 오르며 다관왕에 오를 가능성을 높였다.
최종 후보는 내년 1월 22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내년 3월 15일 열린다.
<어쩔수가없다>는 미국 대표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도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비영어)영화상, 남우주연상(이병헌) 등 3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케데헌>은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박스오피스 흥행상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북미 영화평론가·기자들이 수여하는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에서는 <어쩔수가없다>가 각색상과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케데헌>이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후보로 각각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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