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감사원 “AI 교과서 도입 무리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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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03: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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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 거쳐교육부, 예산 조달 방식 검토 안 해학습 현장 활용률도 8.1%에 그쳐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100만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54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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