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약 4억700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약 9500만원)씩 기본공제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약 5700만원)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약 800만원)에서 현재 147만엔(약 1400만원)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약 438조원)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약 1조2300억원)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약 3200억원)이었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상속받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서울 강남구가 도산공원과 세곡천 물맞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공공화장실로 개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둡고 기피 대상이던 기존 공원 화장실의 이미지를 바꿔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핵심이다.
도산공원 화장실은 패션거리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다. 이에 따라 낮에는 고급스러운 파스텔톤의 구조물이지만, 밤이 되면 조명 아래 빛이 벽면을 감싸며 조형물처럼 빛나도록 외관을 개선했다.
세곡천 물맞이공원 화장실은 곡선형 디자인을 도입했다. 공중화장실로는 이례적으로 외부 수전(손 씻는 공간)을 접목해 굳이 실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손을 씻거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내 지자체 공중화장실 중 최초로 ‘장루·요루 장애인용 전용 변기 시설’을 도입했다. 장루·요루는 장이나 방광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수술을 통해 체외로 배변·배뇨를 하는 인공 통로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화장실 환경을 마련한 것은 모두를 배려하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아·노약자 보호자 동반을 위한 가족 화장실과 자동 물내림 장치, 이용자 편의에 맞춘 손잡이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도시의 공공화장실은 그 지역의 품격을 보여주는 얼굴과 같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공공간을 늘려 강남다운 도시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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