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내 가정 꾸리는 ‘에코붐 세대 효과’…이 추세면 ‘합계출산율 0.8명’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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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11: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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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10월 0.8명 기록나머지 두 달 수치에 기대감
2023년 최저 찍고 반등했지만OECD 평균엔 여전히 못 미쳐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이다. 이 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1~1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에 이어 2023년 0.72명까지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에코붐 세대’에서 인구가 그 전후 세대보다 많고, 이 세대에서 재작년부터 혼인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인 이들이 본격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4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2.9%로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다.
다만, 국내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43명(2023년 기준)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배제 기간 해당 항공사에서 또다시 사고 혹은 준사고를 일으키면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에서는 안전성 관련 지표가 추가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이 지체되는 항공사에 대한 감점도 커진다. 재무건전성 악화가 안전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적사가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할 때 실제 운항 직전 안전성 검토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허가 과정에서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에 대한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 증명하도록 절차가 강화됐다.
또한 국적사는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인가를 신청할 때,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에 따라 항공기 도입계획이나 항공종사자 운영 계획 등이 안전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받아야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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