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술 냄새 난다” 승객 신고에···‘숙취운전’ 부산 마을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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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8 18: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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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부산 영도경찰서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마을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마을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승객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정차시킨 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수사 결과 기사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
당일 출근 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음주 측정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 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1대 총선 전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책임자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임종성 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다. 윤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들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의혹이 윤씨 개인비리가 아니라 통일교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정치권 로비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2018년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전달했고, 전 의원이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금품 전달은 한 총재가 자금 승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2020년 4월15일 총선 전에 수천만원의 돈을 전달한 것을 봤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윤씨는 특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한 총재가 머무는) 천정궁에 온 걸 봤다”며 “다만 금품이 전달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선 ‘돈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전달된 시기에 윤씨는 통일교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통일교 내 산하단체들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할 때와는 달랐다. 2020년 4월 총선 때까지는 통일교 고위급 간부 이모씨 등이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가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씨와 ‘대선 개입 시도’ 관련 통화를 주고 받았고, 윤씨에게 ‘김건희 여사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 8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8월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고 그게 제가 했던 일”이라며 “정치인들을 만나면 똑같은 패턴이 있었다. 우리의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민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언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의혹 폭로자’인 윤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12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를 두고 윤씨가 증언한 당시 지위가 핵심적인 위치가 아닌 데다가 금품을 준 당사자도 아니었고, 본인이 특검에서 진술한 의원들 외의 명단도 언급돼 사안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씨를 접견하면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접견조사도 예상된다. 이달 안으로 이씨를 포함해 윤씨가 지목한 3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의 문자와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 전에 한 총재를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였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여전히 공무원·대기업 ‘쏠림’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뒤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가 생긴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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