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부장·차장검사급)로 전보하면서 ‘권태호 전 검사장의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판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최종 승소했던 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번 인사 발령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인사발령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사장 강등 인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전보하면서 검토했던 판결은 2005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는데,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이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전 검사장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고 권 전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검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 불이익 조치가 부당하고, 검사장급에서 부장·차장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됐으므로, 이 인사발령 처분은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사장이지만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인 만큼 전보 발령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 검사장은 명태균 의혹 사건 부실 수사 책임 등으로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번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권 전 검사장에 이어 정 검사장이 두 번째다. 그는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사실상 중징계에 준하는 강등으로, 규정에 반하는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검사장 강등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앞서 권 전 검사장 때와 다르다. 정 검사장 소송에선 검찰청법 28조와 30조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8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고검 검사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 30조는 고검 검사 등 임용은 대검 검사급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검사장급인 정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는 임용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선 이 조항들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검찰청법 30조 등을 언급하며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사발령 처분의 성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임용권자는 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를 어느 지위에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에 속하고, 그것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과 달리 징계에 관한 감찰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권 전 검사장의 비위를 언급하며 인사발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는데, 정 검사장과 같이 징계 절차나 감찰을 받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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