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옵티칼 직원 고용승계 거부노조, 경영방침·업무수첩 등 분석본사에 함께 종속·작업복도 같아인사 결정 등 사업 실질적 통합 운영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은 다른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가 폐업을 결정한 이후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사실상 같은 사업 활동을 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한국옵티칼의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구미공장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공장 옥상에서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옵티칼과 별개의 회사라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다른 법인격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도 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 측이 한국옵티칼을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노조는 두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됐으므로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옵티칼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 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은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 사안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다. 인사도 대표이사에서 부장까지 본사가 결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이 명시된 총 92개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됐다”고 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장은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며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했음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사장이 “당황해서 그랬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업무보고 관련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외국에서 도박·범죄에 사용하는데, 외화밀반출 검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당시 이 사장은 “업무 소관이 좀 다르다. 저희가 검색하는 건 주로 유해물질”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외화밀반출은 공항세관업무이지만,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안검색에서 적발하고 있다. 세관은 외화밀반출을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금액의 5%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이에따르면 외화밀반출도 공사의 소관 업무다.
이 사장은 다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공사 직원들도 보안검색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며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해외공항 진출 사업 진척도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이 사장은 “공항입찰이 나올 것을 대비해 입찰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라며 “입찰공고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 수요전망을 비롯, 입찰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취임, 3년 임기 중 6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최근에는 차기 인천시장 선거 출마설이 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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