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금품을 받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은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이들에게 받았다고 봤다.
법원 판단은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이들의 1심 판결과 같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양복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회장 사이에 공무상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에도 김 전 회장가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의 진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심스럽다”며 “여기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4명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밀항을 목적으로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이후 2023년 2월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이를 확정해 김 전 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사건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로비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이들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민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걷고, 금연·금주 등 건강 실천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KCHS)’ 결과 서울시의 걷기 실천율은 69.0%로 전국 평균(49.2%) 대비 20%포인트가량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국민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약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1위를 차지한 걷기 실천율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2021년 55.0%에서 매년 증가세다.
건강실천율 또한 전국 평균 36.1%보다 18%포인트가량 높았다. 건강생활실천율은 금연·절주·걷기 모두 실천한 비율이다. 서울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역시 2021년 43.3%에서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흡연과 고위험 음주율, 비만 분야도 전년과 비교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현재흡연율’은 올해 14.9%로 전년 15.7%보다 감소했고, ‘고위험음주율’ 역시 10.1%로 전년(11.4%)보다 줄었다. 비만율도 소폭 감소(31.0%→30.2%)했다.
시는 걷기·건강생활실천율이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인 데는 서울시 스마트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2021년 11월 시작한 손목닥터9988는 현재 시민 260만명이 이용 중이다.
실제 손목닥터9988 참여자 260만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92보였고 60대가 평균 9361보로 가장 활발한 걷기 실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손목닥터9988 슈퍼앱 서비스를 가동 중이다. 하루 8000걸음 달성 시 200포인트를 지급하던 방식을 하루 100포인트로 줄이고 대신 주말 하루를 포함해 주 5회 이상 8000걸음을 걸으면 5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해 지속적인 걷기습관을 부여한다.
포인트 개편 첫 주 영하 9도의 기습 한파에도 주말포함 주 5회 이상 걷기 목표 성공률은 24%(62만4437명)를 기록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체력인증센터 예약·측정 완료 시 5000포인트, 6개월 후 체력 등급 향상(1등급은 등급 유지)시 5000포인트 추가 지급 등 유인책을 늘렸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을 중심으로 생활 속 걷기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 등 맞춤형 건강 정책을 강화하며 시민의 건강실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자동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중국 전기차가 몰려오고, 내연 차량에 잔뼈가 굵은 토종 브랜드는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컨설팅업체 EY 등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영업이익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EY가 전 세계 19개 완성차 업체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3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합계 17억유로(약 2조9500억원)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업체들은 1년 사이 29.3％, 미국과 중국 업체들도 각각 13.7％ 영업이익이 줄었으나 감소 폭은 독일 업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EY는 고급차 제품군 부진, 미국 관세정책, 부정적 환율 효과, 전기차 투자 비용, 구조조정 비용, 중국 판매 부진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EY의 자동차 전문가 콘스탄틴 갈은 “이 모든 요인이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 ‘퍼펙트 스톰’을 몰고 왔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 국가다. 하지만 독일 브랜드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 중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한 데다 경기 둔화가 겹쳐 중국 부자들이 독일산 고급차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분기 39.4％이던 독일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3분기 28.9％로 쪼그라들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폭스바겐 산하 고가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는 중국 내 대리점을 144곳에서 80곳으로 줄이기도 했다. 폭스바겐은 최근 수익성 악화로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본사의 드레스덴 공장 문을 닫기까지 했다.
EU의 전동화 속도 조절을 두고서도 회원국 간 이견이 분분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 굴지의 완성차 업체들조차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과 고율 관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강자라는 지위에 안주해 전동화에 미온적이었던 폭스바겐의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박철완 교수는 “EU의 정책 철회는 이대로 가다간 중국 전기차 좋은 일만 시킨다는 현실적 자각이자 패배 인정”이라며 “격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현대차그룹도 자율주행, 로봇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다 한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판매량 기준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18일 연말 사장단 및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보급형 전기차를 앞세워 해외로 뻗어가는 중국 굴기, 로보택시 상용화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미국의 고도 자율주행 기술과 맞닥뜨린 현대차그룹이 내놓을 혁신의 방향과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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