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11월 한달 간 0.81% 올라…전세도 0.6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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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08: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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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1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이 0.81% 오른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월보다 0.63% 오르며 9월 이래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집값(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77%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19%)보다는 축소된 것이나 9월(0.5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 한 달간 1.43%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도 0.81%로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지난 9월(0.58%)과 비교하면 변동률이 여전히 큰 편이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감소했으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선호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한강벨트’와 인접지역 상승폭이 컸다. 송파구(2.1%)와 동작구(1.46%)를 비롯해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강동구(1.16%) 등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 주택의 전·월세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이후로는 매달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다.
11월 서울 주택 전셋값은 한 달간 0.51% 오르며 전월(0.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만 보면 11월 한 달간 전셋값이 0.63% 올라 지난 8월(0.2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가 통합으로도 11월 한 달간 가격 변동률이 0.64%로 전월(0.58%) 상승폭을 넘어섰다. 부동산원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대단지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월세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현재의 전·월세 상승세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앞으로 계속 심화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며 “내년 봄 이사철을 계기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예상되는데, 교육부가 반대 여론을 우려해 별도의 발표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고삐’로 삼았던 국가장학금 2유형의 규제 연계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1161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중 2유형분은 수요가 적어지면서 200억원 감액됐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 대학 법인의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폐지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사립대 일각에선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과도한 법적 규제”라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날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사립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것을 두고는 등록금 인상 반대 여론을 피하고자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민감한 문제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을 한 줄 명시했을 뿐 별도의 설명이나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국장은 “올해 초 대학생 인식 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교육부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지도 않고, 대학 사회의 절대 다수인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고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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