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다.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행사 현장에서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20년 민주당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온 영광의 역사”라며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우리 민주당원들의 땀방울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14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의 밤,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여러분을 존경한다”며 “지난 대선 때 한분 한분이 민주당이 되고 이재명이 되어 온 힘을 다해 뛰어주신 당원 동지들이야말로 네 번째 민주정부와 진짜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거침없는 행동력과 판단력, 굳건한 책임감이야말로 이 나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그 간절하고 준엄한 명령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겠다. 대한민국 5200만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여러분을 믿는다. 지금까지 그랬듯 당원 동지들이 앞장서달라”며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기록될 그 위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나”라며 “여러 경호·안전상 (이유로) 못 오시고 강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축사 대독에 앞서 “대통령님도 너무 오고 싶고 너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했다.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2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유흥업소들을 협박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과거 유흥주점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했다. 자신은 스스로 이 단체의 단장이 됐다.
이후 그는 업주들에게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며 협박했다. 업소에 계속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명 ‘콜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협박과 괴롭힘이 지속되자 업주들은 ‘작업비’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있다. 장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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