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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제엠네스티 “하마스 10월7일 공격, 민간인 살해 등 전쟁범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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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10: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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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에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펴낸 17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2023년 10월7일 시작한 이스라엘 남부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민간인 살해와 고문, 인질극,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 공격에서 하마스 전투원 등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납치했다. 엠네스티는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17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해 총 70명을 인터뷰했으며 공격 당일 공개된 수백건의 영상과 사진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가 기습 당일 이스라엘에서 251명을 살해한 것을 두고 “인류에 대한 범죄인 ‘절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절멸’은 집단 구성원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살해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전투원들이 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의 압도적 다수는 민간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하마스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의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하마스 등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라고 명령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해당 보고서가 “이스라엘의 허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엠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느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저지른 집단학살’이라는 제목의 296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프라 파괴, 식량과 의약품 지원 봉쇄 등 집단학살 자행했다고 밝혔다.
윤,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명분 만들려 북 도발 유도‘실패’김건희 리스크가 ‘방아쇠’역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 패배하기 훨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내렸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조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게 된 ‘트리거(방아쇠)’ 중 하나라고 결론내리면서도 김 여사가 계엄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고위관료·정치인 ‘헌법적 책임’ 지적…심우정·정진석 등 경찰 이첩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맡은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마한 보폭도 계엄에 대한 동조나 협력이 된다”며 “그 행위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할은 그의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졸속 심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의혹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은 마무리짓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은 분석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공을 경찰에 넘겼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58명의 파견 검사 중 30명가량 남겨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흙으로 예술을 한다면, 표현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도예 작가 신상호(78)가 그 답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내놓은 것 같다. ‘무한변주’. 전시 제목 그대로 신상호는 흙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예술을 60여 년간 섭렵하고 변주해냈다. 전통적인 도자기를 빚었던 그는, 도자기로 조각을 만들더니 도자기를 이용한 그림인 ‘도자 회화’까지 개척했다.
전시는 신상호의 예술 여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신상호는 1965년 홍익대 공예학부에 입학하고는 경기 이천에 있는 선배 작가 정규의 가마를 인수해 전통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에서 한국 전통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던 때였다. 신상호의 변주 본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휘된다. 197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가스 가마를 들여온 것이다. 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던 전통 가마를 대체하려고 한 그의 움직임이 전통을 해친다며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다.
전시 개막을 앞둔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난 신상호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미래를 좇아가는 것”이라며 “과거의 방법만을 주장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통 도자기를 굽던 신상호는 과학의 힘에 주목해 가스 가마를 택했고, 가스 가마는 지금 도예가들에게 표준이 됐다.
변주 본능은 그가 빚어낸 작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4년 교환교수로 미국 땅을 밟은 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도자를 발견하고 1986년부터 도자 조각 ‘도조’(陶彫)를 선보였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조각처럼 빚은 흙이 가마를 거쳐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다. ‘꿈’ 연작(1990~1995)과 2000년 이후의 ‘아프리카의 꿈’ 연작이 대표작이다.
변주의 다음 악장은 건축이다. 건물 실내외에 자신의 조각 작품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구워 만든 작품을 건물의 재료로 썼다.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 승강장과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 외벽에서는 길게 뻗은 그의 형형색색 ‘구운 그림’을 볼 수 있다. 신상호는 콘코디언 빌딩에 4층 높이로 세워진 구운 그림을 가리켜 “처음에는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운 그림은 다시 건물을 떠나 전시장의 회화가 된다. 흙판을 금속 패널에 부착한 뒤, 아크릴 물감을 칠했다. 신상호가 지금의 작업장이 있는 경기 양주 장흥면 부곡리로 옮겨 오자 심은 느티나무가 장성한 뒤 노란색으로만 6장의 패널에 표현한 ‘생명수’(2017), 하늘 아래서 바라본 나무의 흔들림을 표현한 ‘묵시록-녹’(2024)은 규모도 클 뿐 아니라 흙에서 비롯된 울퉁불퉁한 질감, 흩뿌리거나 점으로 찍어 점묘화처럼 묘한 색이 눈길을 끈다.
여든을 바라보는 신상호의 이번 변주는 독주나 합주라기보다는 교향곡에 가깝다. 작품을 한두 점씩 주목하도록 한 일반적인 도예 전시에 더해, 신상호의 이번 전시에는 여러 점의 그릇이나 조각 등이 한데 모여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도조를 시도했다가 잠시 그릇으로 회귀했던 1990~1994년의 분청자기 수십 점은 ‘분청’이라는 이름 안에 한 작품으로 배치됐다. 전시실을 오가는 통로이기도 한 과천관 중앙홀에 전시된 ‘아프리카의 꿈-토템’(2000~2002)나 실내 전시실의 ‘구조와 힘-이드’(2003)는 아프리카에서 본듯한, 하지만 실제 동물과는 형태가 조금 다른 상상의 존재가 생동감과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 그가 여러 도예 실험을 이어가는 동안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낸 뒤 작업실에 방치됐던 것들 중 ‘무제’(1986)처럼 새 작품이 돼 첫선을 보이는 것들도 있다.
그렇다면 왜, 다양한 변주 중에도 흙을 놓지 않았을까. 신상호는 “흙은 대단히 좋은 재료다.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며 “아이디어도 고갈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창작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도전 정신을 가지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흙을 통한 끊임없는 변주에 대해 “어떤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상 반항하고, 또 거기서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쫓아가고, 쫓아가다 보면 또 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3월29일까지. 과천관 통합권 관람료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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