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FIU, 자금세탁 ‘약한 고리’ 끊는다…감독·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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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10:3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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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12일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AML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특히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약한 고리를 이용한 사례로는 일부 전자지급결제(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32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FIU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AML 제도 이행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당부했다.
FIU는 AML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검사수탁 기관에 파견하고, 검사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고자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FIU는 올해 AML 제도 이행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거나 전년보다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금융사는 내년 검사 계획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검사수탁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노동당이 잇따른 성희롱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다.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시장 등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배제하고 있지만, 여권 안팎의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4일(현지시간) 산체스 총리가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의 대응을 둘러싼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회노동당 내부에서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비견되는 고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토레몰리노스 지역의 사회노동당 책임자는 한 시의원의 성희롱 고발로 직무가 정지됐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해 여름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당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벨알카사르 시장은 시청 직원에게 보낸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가 공개된 뒤 사임했다.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성희롱 조사 착수 이후 사회노동당 지역 부대표가 탈당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루고 주의회 의장직에서 사임한 호세 토메도 자신에게 제기된 다수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관련 의혹을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잇따른 성희롱 고발은 산체스 총리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 유권자는 사회노동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며 선거 참여율이 높아 전통적으로 당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스페인 국립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회노동당에 대한 실망감이 뚜렷하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유권자 지지율이 26.2%에서 19.4%로 급락했다.
당의 성 평등 담당 책임자인 필라르 베르나베는 이번 성희롱 사태를 사회노동당에 있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규정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차별은 사회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성희롱 파장은 산체스 총리가 가족과 측근들이 연루된 일련의 부패 의혹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불거졌다. 산체스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전 교통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위생 장비 조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또 다른 측근인 알바로 가르시아 오르티스 검찰총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마드리드 주지사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주 사임했다. 이와 함께 산체스 총리의 부인은 지난해 8월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총리의 형 역시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산체스 총리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산체스 총리는 일단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인 엘파이스는 14일(현지시간) “성희롱과 부패 이슈가 정부를 강타하고 있지만 산체스 총리는 대규모 개각이나 조기 총선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연립정부 파트너들은 정책 방향 전환을 압박하고 있으나 조기 총선은 어느 정치 세력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서방이 확실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종전 협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영토 양보 요구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유럽 주요국과 종전안 논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기 전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실질적 안전 보장을 제공해 줄 나토 가입이었다”면서도 “미국과 유럽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현재로선 미국으로부터 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안전 보장,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이 러시아 재침공을 막을 기회”라며 “우리로선 이미 타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막을 안전장치로 나토 가입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고, 헌법에도 전략적 목표로 규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입장 전환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신 ‘확실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나토 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병력 주둔 같은 내용이 법적 구속력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보장안이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 후 이에 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력 축소, 서방 파병 불가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나토 5조식 집단방위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완강히 반대해왔으며, 전후 안전 보장도 유럽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고, 이 지역을 비무장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군이 5~10㎞ 철수한다면, 러시아군은 왜 같은 거리만큼 물러나지 않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현재 가장 공정한 선택지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전선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 도착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스티프 윗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을 만났다. 윗코프 특사는 회담을 마친 후 엑스에 “회담이 5시간 이상 진행됐다”며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 경제 의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윗코프 특사가 언급한 ‘20개 조항’은 애초 미국이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협의를 거쳐 최근 역제안한 종전안으로 해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의 종전안을 놓고 러·우크라이나 협상을 이끌어온 윗코프를 이번 회담에 보낸 것은 미국이 종전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제시한 방안 사이엔 큰 간극이 있다”며 “타협점에선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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