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정부가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까지 참여한 외환시장 관련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 개입을 진행했으므로 이날은 따로 (구두개입 발언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외환·금융 당국자를 포함해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도 참석했다.
외환·금융 당국자 외에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논의에 참여한 것은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분과 수출업체의 달러 보유분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환율 안정을 위한 직접적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으나 휴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체만으로도 정부가 그만큼 외환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73.7원이었지만,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479.9원까지 오르며 1480원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지난 12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던 터에 나온 국가유산청의 결정이다.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설치·증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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