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데이터 유출 ‘중대하지 않다’던 쿠팡, 청문회 직전 미 SEC에 보고···투자자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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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04: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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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이번 사안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청문회 전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시장 상장사다.
로저스 대표는 이에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미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상황을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공시한 이유가) 추정한 그대로”라며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에 보면 쿠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Significant Cybersecurity Incident)로 명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쿠팡의 영업은 중대하게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넣어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김범석 의장의 책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이라고 답하며 “한국 대표이사로서, 기업 차원에서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보상 방안 발표 거부한 것도 김범석 의장의 뜻이냐”고 질문하자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쿠팡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이 상황에 요구되는 모든 내용에 부응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든 규제기관에서 가진 우려와 관련해서든 언급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이 올해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의약품 등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2021년 8.2%를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0.4%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출되는 소비 동향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소비가 활발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락하면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가격 변동을 제거해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는 0.4% 증가로 나타났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3년(-1.4%)과 지난해(-2.0%)보다는 개선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5~2019년 1~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연평균 3.3%였다.
올해 소매 판매를 분기별로 보면, 3분기가 1·2분기보다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2022년 4분기(3.4%)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1.5%로 2022년 1분기(2.6%)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소매 판매액 지수를 증가세로 돌린 품목은 승용차와 의약품이었다. 주요 15개 품목 중 ‘승용차’가 경상지수(12.9%)와 불변지수(14.0%) 모두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3분기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26만2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만대)보다 6.1% 증가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의약품(9.0%)과 전기용품·난방기기·전동공구 등 기타 내구재(6.4%)도 늘었다. 반면 가전제품(-6.3%), 침구류·철물·건축자재류·주방용품 등 기타 준내구재(-4.1%), 화장품(-3.8%) 등은 감소했다.
업태별로 보면,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승용차·연료 소매점 역시 6.9%로 가장 높은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을 보였다. 인터넷 쇼핑·홈쇼핑·방문 및 배달 판매가 포함되는 무점포 소매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반면 면세점은 -14.4%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슈퍼마켓·잡화점(-2.5%), 대형마트(-2.3%)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매 판매액이 줄었다. 백화점은 0.2% 늘어 보합을 보였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부진했던 소매 판매가 올해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다만 소비뿐 아니라 투자가 늘어야 내수도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입법이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희망 고문’ 발언 이후 새만금 개발 사업 전면 재설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 없는 속도전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라며 민관 거버넌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이 다시 ‘행정 편의주의적 밀실 계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에너지 대전환과 환경과의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면 재설계 역시 졸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시민사회·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전면 재구성하고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 토론회를 통해 재설계 전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설명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단체는 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여부와 이에 따른 수질 영향 분석 결과 공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10GW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배전망 구축 계획, 농생명용지의 산업단지 전환 등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변경안이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북과 기존 계획에 전가하는 흐름에서 출발했다”며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본계획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변경안을 추진해 왔다”며 “새만금위원회 재구성과 공개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 발언 이후 ‘속도 조정’과 ‘현실화’에 방점을 찍은 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50년 완성인데 너무 멀다”며 “목표연도를 앞당기고, 이후 경제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매립 면적 역시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 다시 검토하겠다”며 “대통령 발언을 반영해 이달 말 완성을 목표로 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4년간 표류해 온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설계를 지시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의존형 계획을 정리하고 국책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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