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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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03: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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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 정지 관련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면서 “일단 저희가 먼저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 공정위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면서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제기되고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민관합동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거부를 했다”고 지적하자 배 부총리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으로부터) 요청서는 받았다”면서도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였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여전히 공무원·대기업 ‘쏠림’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뒤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가 생긴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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