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野 “민주당, 통일교 특검 받아라”…與 “내란 책임 희석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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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16:1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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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와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이미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가로막지 말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9일 열린 허 대표의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기간은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 들어 600만번째 관람객으로 확인된 가족들이 입장하며 환호하고 있다. 1945년 12월3일 덕수궁 석조전에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해 2005년 현 위치로 옮겨온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이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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