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책과 삶]‘보안 구멍’ 그대로인데 왜 징벌에만 관심 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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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04: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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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쿠팡부터 통신 3사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대기업이 보유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때문에 유출됐다는 뉴스가 잊을 만하면 나온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잘 알 수 없는 건 그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원청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나빠져 회사 살림이 어려워질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해커가 회사에 랜섬웨어를 깔아 고유 기술 등 고급 정보를 탈취하거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요구해도 중소기업들은 요구에 응할 뿐이다. 해커들은 매출 규모나 경제 상황을 따져, 보안에 취약하면서도 거액을 선뜻 줄 수 있는 제조업체를 해킹 대상으로 삼는다.
책은 해킹 피해를 본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약한 고리들이 한국을 해커들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었음을 알린다.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한국의 기업에, 투자해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보안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상용화, 중국 경기가 침체되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커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상황 등은 해커들에게 ‘먹고사는 문제’인 해킹이 왜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해킹을 당한 기업을 향한 ‘징벌적 조치’에만 관심이 많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한국은 해킹을 “치안 범죄”로 여기지만, 미국처럼 해킹을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전쟁 행위”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산업계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공동성능지표 ‘K-퍼프(Perf)’를 발표했다. NPU를 공급하는 기업과 도입하려는 기업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체계를 활용해 NPU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기술 콘퍼런스’에서 ‘K-퍼프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에는 퓨리오사AI·리벨리온·하이퍼엑셀 등 공급처와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SK텔레콤, LG CNS, 삼성 SDS, LG AI연구원, 모레 등 수요처를 포함한 12개사가 참여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3개 유관기관도 함께한다.
협의체는 산업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산 NPU 성능 기준 정립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방한 AI 반도체다.
이날 발표된 K-퍼프 성능지표는 수요기업이 제시한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측정 모델 및 조건·지표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반도체 성능을 측정하는 글로벌 벤치마크인 ‘ML퍼프’가 존재하지만, 실사용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일단 서버용 NPU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추후 온디바이스용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산업계 중심의 국산 NPU 공동성능지표 발굴 및 민간·공공분야 적용·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수요·공급기업들은 국산 NPU 성능 고도화와 현장 중심 레퍼런스(참고 사례) 확보를 위해 K-퍼프 지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수요기업이 국산 NPU 도입을 위해 필요로 했던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AI 반도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의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7주기 추모제가 발전소 앞에서 열렸다.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김용균 7주기 추모제’를 열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위험한 일터·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다시 드러냈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변화를 이끌었지만,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선반 기계에 끼여 숨진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동해화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사한 하청노동자, 울산화력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로 숨진 7명의 하청노동자까지 발전소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문에서 사고 현장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추모제에는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용균이 동상이라도 세워 정문을 지키고 있으면 서부발전 경영진이 각성해 안전한 현장이 될 줄 알았다”며 “대선 직전 태안화력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어제도 태안화력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두 분이 큰 화상을 입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문화를 바꿔야하며 노동자도 소중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폭발 사고는 설비 구조물 변형을 일으키기 마련인데도 원청은 안전에 무심하다”며 “태안화력 IGCC 설비에서 2023년에 이어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제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죽음의 발전소 멈춰라’ ‘생명·안전·건강은 기본권’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의로운 산업전환,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공공재생에너지로’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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